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대전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이 약 3,200명에 이르지만, 복무기관 수요 감소로 올해 소집 가능한 인원은 약 35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과 함께, 인건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사업’이 2027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복무기관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들이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장기간 대기하면서 미래 설계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사회진출 지연으로 이어져 개인뿐 아니라 지역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할 청년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등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영순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구민 여러분의 묵묵한 지지 덕분이었다”며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은 구민의 ‘삶의 터전’이었고, 끝까지 들어야 할 소리는 구민의 ‘고단한 목소리’였다”며 “정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구민의 민생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해왔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우리 앞의 가장 큰 과제는 동구가 다시 대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일에 역량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관계가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영희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전문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처우 보장 제도가 미비해 지역과 기관에 따른 임금 수준 및 근무 여건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시설별 호봉제 적용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인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보수 체계와 근무 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제9대 의회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오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구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제9대 의회의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의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큰 힘이 됐다”며 “의장으로서 이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제9대 의회를 함께 이끌어 온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16년 동안 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늘 지역과 구민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해 왔다”며 “특히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동구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제10대 동구의회가 그 씨앗을 바탕으로 화려한 꽃을 피워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길 응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일부터 6일간 열렸으며,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번 회기를 끝으로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동구의회 공식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제9대 동구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총 29차례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어 약 60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의정활동의 발자취를 남겼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 이하 특위)는 13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이영철·서지영·고선희·백슬기 의원)은 인천시 소속 검단구 출범 현안 조정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행정부시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치권 수호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검단 분구와 관련한 약속된 재정 지원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권만 행사하려는 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이라며 “인천시는 인사권 개입을 중단하고 분구 관련 재정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 검단구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 발의 문제도 집중 논의 됐다. 특위는 “인천시의 권한 남용으로 서구가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4월까지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단구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가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내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지역 내 학교에서도 인정일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교에 따라 연간 10일 수준에서 많게는 90일까지 인정하는 등 학교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간 편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공교육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적정한 기준 범위를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종 의원은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편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공교육 평준화 측면에서 문제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농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농작업 편의시설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인의 기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에서의 화장실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농업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농작업 편의시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산에는 약 2만 5천여 명의 농업인이 지역 농업을 지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 농업인”이라며 “그러나 농지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불편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장시간 야외 노동 환경 속에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과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농업 현장의 노동 환경은 단순한 생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강이나 바다에서 구호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지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제명을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수난구호 활동 관련 교육·훈련과 해양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훈련이나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상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체계와 해양안전 문화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조·구난·응급처치 교육, 수상·수중 안전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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