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가 11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경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스트 APEC 대내외 환경분석’ 등 7개 분야의 전략수립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10대 문화관광·MICE 도시로의 도약, ▲1,000만 체류형 관광객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신라통일평화공원·APEC 문화전당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보문관광단지 2.0 리노베이션, ▲지역 브랜드·청년 정주·시민참여 확대 등이다. 또한, 중앙정부·경상북도·경주시·민간·시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재원조달 전략,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까지 심층적으로 다뤘다. 정희택 대표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APEC 시민대학 상설화 등을 통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여군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19일간의 제29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82일간 이어진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부여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7,974억 원(일반회계 7,252억 원, 특별회계 722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 기금운용액 266억 원은 원안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025년 12월, 박진수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일명 ‘픽시형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실질적 규제를 명문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웹툰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원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나 수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했던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 등 기본 규정은 있으나 수탁자 및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행위제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수탁자가 입주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안 제5조제4항)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청송군의 지역 특성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심사를 계속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 이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고, “나무 심기 행사 시 주민들이 양질의 묘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묘목 검수를 철저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상태 의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직원별 작업 환경과 강도를 고려하여 피복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박해경 의원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시행 시 실태조사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용 의원은 “청령포원이 추가 조성되면서 정원 유지관리에 점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다년생 위주의 식재와 자체 육묘장 시설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정원 관리와 예산 절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영화 의원은 “정원의 관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설비하여 효율적인 급수에 힘써주시고, 정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양윤제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에 심사하는 2026년도 예산안은 총 3조 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0억 원이 늘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420억원이 감액된 3조 2,733억원이다. 양윤제 위원장은“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예산 심사의 최중심에 두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특히, 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좌장을 맡고 류지헌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인성교육은 AI시대의 교육 가치를 지지하는 핵심 인프라’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나재준 양업고등학교 교사, 백지영 용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현준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 전미영 2M인재개발원 대표, 최선미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이 참석한다. 김정일 의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정확성, 효율성,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윤리적 가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책임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