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선군의회는 12월 12일 열린 제311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16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향후 행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1% 증가한 6,090억 2,874만 8천 원 규모로, 위원회는 전반적인 편성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사북 6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강철호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부산울산경남네트워크가 실시한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년 공약이행 및 의정활동 평가’에서 좋은조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강철호 의원은 지난 6월 9일에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하며, 부산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도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부산은 미국·중국 중심의 기존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철호 의원은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외국어 학습의 문을 열고, 학교 현장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부산이 미래 전략 시장과 지속 가능한 교류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12월 1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6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도의원 역할과 지방의회 기능을 설명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고흥 대서중학교 27명, 강진 도암중학교 25명 등 총 52명의 학생이 참여해 △입교식 △도의원과의 대화 △본회의 안건 처리(조례안 찬반토론) △3분 자유발언 △퀴즈교실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본회의장 의원석에 앉아 의장선출, 집회보고, 표결 절차 등을 직접 체험하며 ‘1일 도의원’으로서 지방의회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익혔다. 차영수 의원은 환영 인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남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느껴 보는 시간”이라며 “의원석에 앉아 나누는 여러분의 한마디, 한 가지 아이디어가 고흥과 강진 그리고 전라남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도의원과의 대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10일, 아산시가 추진 중인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계획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조성 예정지의 지형,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캠핑장 조성 외에도 산책로, 편의시설, 체험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 의원들은 “교통 혼잡 및 생활환경 변화 등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사업 추진 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 휴식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타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영장 개장 이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2년 연속으로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은 뛰어난 정책 리더십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 브랜드 향상과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한 인물로 인정받아 의정혁신대상 부문의 수상자로 지명됐다. 특히 한 의원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친화정책과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해왔고 의왕도시공사의 경영평가 하락과 재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혁신을 촉구하는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한채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초지일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왕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당하게 펼쳐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5급상당 공무원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지난 9월 서대문구가 발표한 '북아현3구역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분석,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구청장의 과도한 개입과 판단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분석은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대문구가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 및 이후 설명회 자료 및 주민 제보를 종합해 이루어졌다. “무혐의 사안을 다시 문제 삼고, 결론 먼저 정한 후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 주 의원은 먼저, 실태점검 과정에서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안을 재차 문제 삼은 점, 수사의뢰 방침을 먼저 정해놓고 사후에 근거를 보완한 점, 그리고 실제 점검 건수보다 부풀린 건수를 구청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을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려는 부적절한 행정 행위이자,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입찰자격 제한은 ‘특정업체 선정’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 법원 판례까지 존재 구는 북아현3구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과 이로 인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복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행정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고 미이행 시 형사처벌’하는 단계적 구조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간선급행버스체계특별법',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운송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경미 위반사항은 기존의 ‘즉시 형사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처벌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고장·사고 관련 부정금품 수수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등은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정비된다. 또한 터미널사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광주시 신현·능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포–판교(신현·능평) 도시철도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현·능평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빠르게 늘었지만, 대중교통이 턱없이 부족한 대표적 교통취약지역이다. 특히 국지도 57호선의 출퇴근 정체는 주민 불편의 상징으로 지적돼 온 만큼, 오포(신현·능평)–판교노선은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이자 절실한 교통 개선 요구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2021년 9월 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4년 7월 국토부에 12개 노선을 포함한 구축계획안을 전달했다. 이후 약 24개월 만에 최종 고시가 이뤄졌는데, 이는 제1차 계획보다 약 5개월 빠른 결과다. 이 과정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의 국토부 등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경기도의 계획 관련 유기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2월 10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개최된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태백시, 태백농협 협동조합,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과 태백 간 지역경제 상생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연합회 임원, 이상호 태백시장, 김병두 태백농협 협동조합장, 최이호 태백시 농공단지 연합회장, 태백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본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서울시 상점가·전통시장 활성화와 태백시 농축산물 및 농공단지 우수제품의 판로 확대 ▲직거래장터, 특별전, 팝업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공동 판촉행사 추진 ▲정기적인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26년 하반기 김장김치 대축전 시 태백시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 간 상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교사 정치기본권 긴급 토론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과 관련한 세부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조정훈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성일종 국방위원장,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 추경호·강선영·서천호·이상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 취지를 같이 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극단적 정치 대립 현실을 고려할 때,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육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에서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