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에서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제주,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노인 정책이 실제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영 이사(리서치플랜비(주))는 제주 지역 노년층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경제활동이 여가나 사회참여 차원이 아니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그 소득 수준은 낮아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일자리 정책을 참여 중심에서 생활 안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271회 임시회에서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현행 군 보상 체계는 사망이나 중상 위주로 설계돼 군 복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골절·인대 손상 등 상해에 따른 의료비는 본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남았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해 위험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가 적용하는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비자발적 임용 부사관 포함),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의무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직업군인·경찰·소방원은 제외된다. 최 의원은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의 위험이 따른다”며 “지자체가 지역 출신 군 복무 청년들의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야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도의원(광양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의 불법 유통 및 위생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의 강력한 기획 수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을 틈타 식품 판매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문방구, 인형 뽑기방 등에서 제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식 조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지거나 유통과정이 불분명한 제품들이 우리 아이들이 즐겨 찾는 학교 주변까지 파고든 것은 도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해당 제품의 주원료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등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유통기한 미표시 등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가는 행위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식약처가 전국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행정력을 집중해 전남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2월 2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이후를 대비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정책 준비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박람회 유산을 지역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행사가 끝난 뒤에도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가 이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유인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세계 최초 섬박람회의 의미와 가치가 일회성 행사로 소모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빛섬길 조성, 미디어 바다 콘텐츠, 브랜드 및 굿즈 개발 등 개별 사업들이 박람회 이후 어떤 방식으로 연계·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주종섭 의원은 2월 완료 예정인 ‘여수 지역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 “용역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는 급격히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고, 육성 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우선 구매 조항을 신설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 운영 등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승철 의원은 “전남 농업은 단순 생산을 넘어 사회적 가치 추구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이 사회적 농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지난 2월 2일 전남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전남과 광주는 산업구조 및 지역 특성이 뚜렷이 다르다”며, “통합 후 도시 중심 발전전략에 전남의 농어업·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남연구원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남연구원은 1991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출범한 이후, 1995년 통합, 2007년 분리, 2015년 통합, 2023년 분리 등 그동안 전남·광주는 공동연구체제와 분리 운영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행정통합이 되면 연구기관도 재통합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과거 연구원 통합시 도출됐던 지역 정체성과 발전 전략이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발의된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 에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조항이 상당 부분 빠져 있다”며, “전남의 미래는 농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통합 논의 속에서도 농어촌의 생존과 균형발전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에도 농어업이 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월 2일 열린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점검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조정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라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이전기관 시설 지원, 정주여건 개선, 연관 산업 육성 등 막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의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통계상으로는 법정 의무채용 비율을 충족하고 있다”면서도, “언론에서 제기된 쟁점은 지역본부 등 타지역 근무 인원이 채용 인원 산정에서 예외로 제외되면서 실제 채용 성과가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다시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어 “합동 채용설명회와 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채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부터 개선 요구,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가 수도권 최초의 분산에너지 특구로서 에너지 자립과 블록체인 데이터센터 첨단 산업 유치를 위한 선제적 행보에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1월 29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분산에너지 특구 기반 안정적 전력소비 모델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기존 에너지 정책의 틀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 채굴을 에너지 효율화 도구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공공 영역인 지방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논의되어 시민과 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 혁신적 전력 활용 방안 제시… “비트코인 채굴, 에너지 조절자 역할”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고질적 문제인 ‘잉여 전력’과 ‘출력 제한’을 해결할 핵심 열쇠로 블록체인 데이터센터를 주목했다. 강대흥 한양대학교 선임연구원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수요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논의를 민간 영역이나 투자 담론에 한정하지 않고 분산에너지 특구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탄소중립 재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2월 2일 해양수산부 부산청사를 방문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개청(2025.12.23.)을 계기로,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축하하고,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 본관을 찾아 장관 직무대행(차관)을 예방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환영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해양수산 정책의 현장성 강화와 중앙–지방 간 협력 방향에 대해 환담을 나눴다. 이번 방문에는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을 비롯해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동구 지역 시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수산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방문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가 해양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담양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명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마실재가 노인복지센터 등 지역 내 복지시설 4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했다. 의원들은 각 시설에 생필품과 식료품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입소자들의 안부를 살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했다. 담양군의회는 “작은 정성이지만 준비한 물품이 명절을 맞이하는 시설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평안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이웃을 더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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