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만성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콩과 가루쌀 재배로의 작목 전환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과 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논의되고, 대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업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면적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향후 현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추계 단계에서 지원 축소가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6일 기후 위기로 인한 고수온 피해의 유일한 대안인 ‘청곱창김(하이타넨시스)’의 양식 합법화와 산업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최근 서해안 어가들은 수온 상승으로 기존 김 양식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어민들이 고수온에 강한 청곱창김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품종을 순화시키고 명품화했지만, 정부는 이를 불법 종자로 규정하고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관계 당국은 청곱창김이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원료가 아니며, 유전적으로 중국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배를 막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장의 자구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변화된 해양 환경에 맞춰 신품종 개발과 양식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 인정 범위 확대 및 즉각적인 합법화 ▲단속 위주의 행정 중단 및 국산 신품종 등록 지원 ▲고수온 대응 양식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요구가 담겼다. 강 의원은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의 성공과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청곱창김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6일 성평등 정책 추진을 행정 중심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성평등정책협의체 ‘젠더거버넌스’ 구축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젠더거버넌스포럼’이 추진한 젠더거버넌스 구축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경례 박사(전 광주여성재단 대표)와 인권지기 활짝, 광산구 가족센터, 광산구 마을활동가네트워크, 광산구 여성단체협의회, 광주5월여성회,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경례 박사는 ‘광산구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광산구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이 51%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고, 성별영향평가 선도 지자체로서 기반은 갖추고 있다”면서도 “정책 체감도와 지역 안전 인프라 측면에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노동 ▲안전·폭력 예방 ▲돌봄·가족 ▲정치·의사결정 ▲문화·인식 개선 등 5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일 정상회담 안동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 “행사 유치를 넘어 성공까지 내다보는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안동 지역공약을 언급하며, “세계유산 거점인 안동의 K-컬처 활용 제안은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사안인 만큼, 정상회담 논의는 이를 조기에 구체화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회담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국가의 메시지를 세계에 각인시키는 외교 무대”라며, “안동에서 정상외교가 열린다면 수도권 중심 외교를 넘어 지방도 세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징적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회마을과 봉정사를 핵심 자산으로 제시하며, “이들 공간은 해외 정상과 대표단이 한국의 전통과 정신문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시대 고조리서인 수운잡방을 활용한 ‘미식 외교’ 구상을 제안하며, “K-푸드는 부대행사가 아니라 외교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통 소각장 이전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영통 소각장이 26년 이상 가동된 노후 시설로, 환경 부담과 주민 불안을 지속적으로 초래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 시장이 예비후보 시절과 민선8기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각장을 반드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단이 미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 부담이 더욱 증가한 상황에서 이전 결정을 미루는 것은 갈등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키우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의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행정 방향 제시와 함께 소각장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행정이 책임지는 공론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동·지동·우만1·2·인계동)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상생구역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행궁동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며 임대료 안정과 상권 보호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을 언급하며, 해당 성과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권에 대해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활용해 원도심 전반의 상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유준숙 의원은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성은 외부 방문객 증가보다 주민과 상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달려 있다며, 원도심을 지키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노후화되거나 들뜬 맨홀로 인해 실제 낙상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교통약자에게는 작은 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구 관리가 부서별로 분산돼 있고, 시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와 정기 점검 이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은경 의원은 연간 정비계획 수립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 긴급 정비 대응 시스템 마련, 점검 기준 표준화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공항 이전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 현실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군공항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면서 수십 년간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해 왔으며, 이전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낮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그간 투입된 예산 대비 사업 진척이 미미한 점을 함께 지적했다. 이찬용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과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2월 6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공직자 인사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에서는 최근 단행된 수원시 인사를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과 설명 없이 승진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승진후보자명부라는 객관적인 기준상 최상위권에 위치하더라도,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승진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공정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기존 단장을 수 개월 만에 구청장으로 전보하고, 관련 경험이 없는 인사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으로 승진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결정이 과연 수원시의 미래를 고려한 인사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퇴직을 1년 남긴 공무원을 굳이 승진시켜 명확한 업무가 없는 영통구청 4급 자리에 배치한 사례와 함께, 필요 인력이 절실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승진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대비해 인사 운영의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또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6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열린 '화성시 바로이웃 통합돌봄 돌봄매니저 발대식'에 참석해, 시민 삶 가까이에서 실천되는 통합돌봄 체계의 공식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발대식은 화성시 복지정책과(통합돌봄TF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가 공동 주최‧주관한 행사로,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배현경·위영란·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석했고, 복지 종사자 가족 등 약 3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업무협약(MOU) 체결, 돌봄매니저 위촉장 수여, 통합돌봄 제도와 돌봄매니저 역할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순으로 이어지며, 화성시 통합돌봄의 실질적 가동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됐다. 특히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화성시는 민·관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통합돌봄 수행기관과 현장 인력을 모두 ‘돌봄 매니저’로 공식화함으로써, 대상자 발굴부터 자원 연계까지 책임 있는 통합 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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