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담양군의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8%(262억 원) 증액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입법 체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자치법규 전수 정비’ 관련 조례 및 규칙안 등 총 17건의 핵심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노대현 의원) ▲담양군의회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박준엽 의원)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현동 의원)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기범 의원)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대현 의원)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만 의원) 총 6건이 발의됐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62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민생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특히 자치법규 전수 정비를 통해 조례와 행정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입법’을 실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무안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 분야에 관한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임현수 의회기획운영위원장은 ‘양파 가격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통해“최근 양파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농가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양파 가격 급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급관리 체계와 시장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양파 가격의 추가 하락과 수확기 수급 혼란,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지역 농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건의안에는 ▲양파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수급관리 체계 구축 ▲조생양파 출하 시기 수입 양파 관리 및 불법 통관 단속 강화 ▲시장격리·비축·계약재배 확대 등 수급 조절 정책 추진 ▲국산 양파 소비 촉진과 저장·유통 구조 개선, 품종 개발 등 구조적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봉성 행정문화복지위원장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0일 부산시가 요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부산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17조 9,311억원) 대비 2,813억원(1.6%) 증가한 18조 2,124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부산시의 제출안과 동일한 18조 2,124억원이다. 부산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했으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시장정비사업 컨설팅 △4억원, 2026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in 부산 개최 지원 △1억원, 루프 랩 부산 등 전시 및 포럼·재개관 특별전 '사회와 미술' △1억원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제작 2,000만원,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8,000만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억원, 시체육회 사업지원 1억 1,700만원,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1억원, 시청사 청사환경 개선 종합계획 수립용역 3,300만원을 증액, 차감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구독경제가 소비생활의 핵심 구조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자보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강준현·박상혁·박정현·이강일과 컨슈머워치, 한국문화경제학회는 오는 3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합리적 소비자보호 방안 - 구독서비스 환불제도의 균형적 접근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음악, 전자책, 게임, OTT 등 온라인 기반 정기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독경제는 주요 산업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행 환불·해지 관련 제도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용역 제공을 전제로 설계된 규정이 많아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는 이용 즉시 콘텐츠 접근이 가능하고 서비스 제공 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거래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3월 19일 개최된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건축 분야 발전과 건축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관계자 및 대의원들이 참석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건축 분야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건축은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특히 도시 경쟁력이 건축의 수준에서 비롯되는 만큼, 공공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곧 도시의 품격으로 이어진다”며 “서울시의회 역시 건축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건축사들의 역할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도시환경 변화와 재개발·재건축,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 속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3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시대, 서울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과 기관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최근 금융시장 환경을 배경으로, 기업 경영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한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영향력 확대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흐름”이라며 “서울시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금융시장연구원 최환열 대표가 발제를 통해 국내 기업지배구조 변화와 금융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이어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대표, 한국경영개발원 홍은표 이사장, 자유와책임 정우진 대표, 서울연구원 김묵한 실장,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홍순화 공동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확대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제36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56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4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9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섬 비엔날레’, ‘돌봄교실’ 및 ‘고교학점제’ 등 충남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을 심의하고, 현재 결원 상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공공의료의 역할 ▲내포신도시 핵심 사업 점검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 ▲천안역 증·개축 등 도정 현안과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앞으로 1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을 잇달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펼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웹포스터·카드뉴스·숏폼 영상 등 ‘홍보물 3종 세트’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번 홍보물은 경북의 열악한 의료 지표를 데이터로 시각화하여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물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고난도 임상 치료가 어려운 경북의 현실을 담았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에 불과하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지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 지역의대 졸업생의 96.7%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지역의사 양성 거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캠페인을 통해 경북도민들이 임미애의원실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주변에 공유하며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지방 소멸은 곧 의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는 22일 대전시청 1층 로비에 마련된 문평동 화재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분향에는 조원휘 의장과 김영삼 부의장을 비롯해 송인석 의원, 이상래 의원, 정명국 의원, 민경배 의원, 이금선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0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심가입 보장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는 ▴2020년 2,187건,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 ▴2025년 2,81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거절 유형별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산한 가격이 주택 가격을 초과한 ‘보증한도 초과’가 5,023건, ▴선순위채권 규모가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한 ‘선순위채권 기준 초과’가 2,045건, ▴근생빌라 및 불법 개조 옥탑방 등 ‘미등기 목적물’이 857건, ▴임대인의 상습적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대인 보증금지’가 75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거절당할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