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제7조6호)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 지원(안 제7조10호)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 등의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소상공인 관련 사업 지원(안 제7조11호) 신설이다. 특히 최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 시급한 만큼, 범죄 예방 관련 사항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경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훈 의원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예상치 못한 사고ㆍ재해 등 위험 발생 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 방지 및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홍성군의회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재석)는 12일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를 방문해 천수만 홍성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장재석 천수만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균 의원, 윤일순 의원이 함께했으며, 충청남도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과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도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천수만 홍성호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978년 지정된 이후 홍성호 방조제 준공(2001년)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역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천수만특위는 방조제 건설 이후 해당 지역이 해수면이 아닌 내수면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현황 간 불일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동일 생태권인 천수만 내에서도 인접 시·군 간 규제 적용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재석 특위 위원장은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 당시와 현재의 환경 여건이 크게 달라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천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산구의회는 3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05회 임시회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구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남영동 4-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안건 처리 후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재 의원은 용산구의 최대 현안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펼쳤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1만 호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국제업무지구의 본연의 가치와 주거 기능의 조화로운 균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계획의 합리적인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제통상국, AI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김꽃임 의원(제천1)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사업의 감액 사유를 물으며 “정부 예산이 축소됐다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2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마련해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제천 고추시장 등 3개 시장의 노후 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면밀히 살핀 후 “전통시장은 화재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설 교체 후 유지보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모에서 제외된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안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AI과학인재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박경숙 의원(보은)은 ‘충북형 AI 기업 이전·정착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수도권 기업을 유인할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 AI 사업체의 약 7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12일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진주실크박물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초전동에 위치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을 찾아 시설 관리공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하수처리 공정과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위탁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현황 및 시설 관리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하수처리시설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산읍에 위치한 진주실크박물관을 방문해 전시공간과 체험프로그램 등 주요 시설 현황을 함께 살폈다. 진주실크박물관은 상설·기획 전시실과 교육체험실 등을 갖추어 진주의 대표 산업인 실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용학 위원장은 “시민 생활환경을 지키는 시설과 지역 문화를 키우는 공간은 도시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 삶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3월 12일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는 현재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으로 명확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된 가운데 정길수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통합이 진정한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특별시 주청사 소재지 문제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먼저 전남도청 무안 이전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2005년 전남도청의 무안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광주 중심의 행정 구조를 분산하고 서남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민의 사회적 합의이자 국가 정책적 결단이었다”며 “통합 이후 주청사를 다시 광주로 옮긴다면, 지난 20년간 이어온 균형발전의 성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남도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남도청에는 행정조직과 공공기관, 의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해 장유 신문1지구 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와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적극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2021년 8월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같은 해 12월 공사가 착공된 사업으로, 현재 약 80% 이상의 택지 조성 공정률을 보이며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약 4,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미 1,146세대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경남교육청은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해 이 지역에 47학급, 1,042명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의 매입 시점 관련 조합 측과 교육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조합과 교육청 간 수차례 협의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박병영 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등 정치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봉(국민의힘, 김해2) 경상남도의원이 소관 부서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업무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하는 도정질문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희봉 도의원은 12일 제43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소방본부 등 건설소방위원회의 소관 4개 본부·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서희봉 도의원은 “지난 4년간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현안을 다루며 치열하게 논쟁해 온 만큼 임기 중 마지막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공과를 되짚으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함께 그려보고 싶었다”라며 “특정 현안을 캐묻고 질책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시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통합재난관리센터 구축사업, 광역 도 단위 지자체 최초로 시도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창원국가산단 문화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남 지역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4개월 동안 대불산단에서만 1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흥에서는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강제노동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미경 의원은 “전라남도 산업현장과 농어촌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와 노동착취라는 이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언어 장벽과 취약한 고용 구조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밀집 산업현장과 농어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점검 강화 ▲다국어 교육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산업안전 교육 확대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에 대한 찾아가는 점검 및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등 전남도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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