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참여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희섭 의원은 “수성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4%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의료비후불제(의료비 융자지원) 제도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의료비 후불제’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먼저 지원(융자)하고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이후 도민의 관심과 현장 호응을 얻으며 정책 체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의료비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융자금 회수가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결손처리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심의 체계와 결손처리 기준·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융자금 회수 곤란 사유의 타당성, 결손처리 대상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회생·파산 면책, 사망·소재불명, 무재산 등 객관적 사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과 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최정훈 위원장(청주2)은 충북문화재단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충북문화재단이 또다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건물로의 전체 이전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의회의 의견을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존중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장애인 연극교실 사업은 충북문화재단, 장애인 단체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제천시와 협의해 청풍호 바람달정원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문화의 바다-예술교육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고향사랑기금은 기부자의 취지와 법령상 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하는 재원인 만큼 해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중앙정부가 짜준 설계도가 아닌, 지역이 스스로 만든 2028 로드맵을 따라야 한다”며 현 정부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상세히 분석하며 “법은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할 토대는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당초 포함됐던 핵심 재정 조항들이 대거 삭제됐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 조항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25% 가산 ▲예비타당성 면제 ▲총액인건비 규제 배제 등 실질적 권한 이양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동반되지 않아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을 만들어놓고 그 법이 작동할 토대를 빠뜨린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법안의 퇴보가 아니라 해체다. 빈 건물에 간판만 바꿔 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은 12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부산, 생활체육이 살아있는 부산”을 주제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파크골프 인프라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2021년 14,635명 → 2026년 16,573명)과 함께, 발달장애 졸업생 및 전공과 이수자 가운데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누적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에 정원이 남아 있음에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비판했다. 부산시교육청에는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점검하며,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충훈동)은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안양시의 도시 발전 정책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심각한 격차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최대 500% 상향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지만,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 현장이 줄줄이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 자치단체들은 이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여전히 ‘검토 중’,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신도시와 원도심 간 형평성을 고려해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용적률을 묶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박달‧호현동)이 3월 1일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3월 12일 제30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행복한 안양시"를 주제로 발언하며, 제도 혜택이 골목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닿으려면 시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제도 시행을 "반려인 1,500만 명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 공식 매뉴얼에는 조리장 칸막이, 전용 의자·케이지·목줄 고정장치, 손소독제 비치, 음식 덮개 관리 등 10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미흡하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벌의 책임 구조도 문제다. 식약처 공식 Q&A에 따르면 손님이 반려동물을 풀어놓은 경우에도 영업자가 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을 면하려면 CCTV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영업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의회는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열린 제30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 규칙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병일, 김보영, 장경술, 곽동윤, 김경숙, 강익수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최병일 의원은 안전한 도로교통과 보행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보영 의원은 ‘소통하는 도시’, ‘함께하는 도시’를 주제로 수어 교육 확산 방안을 제안했다. 장경술 의원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제도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고, 곽동윤 의원은 소상공인과 반려가구 모두가 살기 좋은 안양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숙 의원은 기본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강익수 의원은 의회가 존중받고 시민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행정 운영을 촉구했다. 박준모 의장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안양 발전이라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12일 인천상이군경회가 주관한 ‘2026년도 보훈복지문화대학 인천캠퍼스 입학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격려했다. 인천시 남동구 상이군경복지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입학식은 국가유공자들이 노년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과정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2026년도 입학생 83명을 비롯해 조직 간부와 주요 내빈 등 1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희생과 공헌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인천을 만들었다”며 “보훈복지문화대학이 여러분의 배움의 열정을 실현하고, 더 풍요롭고 존엄한 노년을 준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도 보훈대상자 복지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입학식에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인천보훈지청장, 인천보훈병원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보훈·복지 정책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금곡LG빌리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입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로 계획됐다. 특히 금곡LG빌리지를 비롯해 서희스타힐스, 모아미래도 등 약 6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 중심에 위치한 부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조성이 기대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별다른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고, 행정의 장기간 부작위 속에서 2017년 해당 부지는 민간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취지가 사실상 이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장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방치와 우범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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