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동·삼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조례안'이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시민과학’을 일반 대중이 전문 과학자와 협력하여 기초과학 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수집·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는 활동을 담고 있다. 또한, 시민과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시민과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원칙,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민구 의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는 ‘시민과학’ 활동이지만, 관련 성과보고회에 참여하면서 일반 시민이 기초과학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며, “도민이 중심이 되는 제주형 과학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민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이 기초과학연구에 참여하고, 생활속에서 과학을 쉽게 인지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부가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 “학살의 대가로 받은 부당한 ‘서훈’과 이를 근거로 한 ‘유공자 지정’을 모두 원천 무효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4·3특위는 이번 유공자 지정 사태의 본질적 원인이 ‘기만적인 서훈’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박진경은 호국 영웅이 아닌, 역사가 책임을 물은 ‘학살의 지휘관’”이라며, “1950년 정부가 그에게 추서한 을지무공훈장은 도민의 피로 얼룩진 ‘범죄의 증표’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특위는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2003)'를 인용해 “박진경은 부임 40여 일 만에 노약자와 부녀자 등 도민 3,000여 명을 무차별 체포했으며, 법정 증언에 따르면 ‘30만 제주도민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망언을 하고 15세 소년까지 살해했다”고 그의 반인륜적 행적을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이 잘못된 서훈을 취소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근거로 그를 국가유공자로 격상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학살의 대가로 받은 훈장이 유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1일 롯데시네마 제주연동점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4‧3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한란’을 단체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날 관람 행사는‘12월 공감·소통의 날’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제주4‧3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기억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영화 '한란'은 11월 26일 개봉한 독립영화로, 1948년 제주4‧3 당시 토벌대를 피해 한라산으로 숨어든 한 모녀의 생존 여정을 그렸다. 참혹한 시대 상황 속에도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희망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봉 의장은 “제주4·3은 과거의 역사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공동체의 기억”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넓히는 데 앞장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새기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 마련과 동시에 제주가 겪어온 역사적 상처와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생각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진안)이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황성원 국립군산대 교수가 발제하고, 전용태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어 권요안 의원, 오은미 의원, 임종명 의원 등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이국용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이현서 정책기획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손순이 기업유치1팀장 등이 참석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재정·경제정책의 연계 전략을 주제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황성원 교수는 “광역시·도 전반에서 재정부족액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라며 “급속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향후 재정 전망 또한 밝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부합하도록 기획부터 평가까지 대응할 수 있는 주관 조직과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의 재정·인구·정부 정책은 분절적으로 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1)은 11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바이오수소 생태계 구축 및 탄소중립 녹색실천’ 토론회를 열고 전북의 미래 에너지전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은 바이오가스 자원과 수소산업의 전략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를 도정의 핵심 에너지 자산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과 녹색실천은 지역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과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전북자치도 및 수소산업ㆍ탄소중립 관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승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바이오수소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고, 도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의회의 역할을 약속했다. 발제는 송승룡 (사)탄소중립수소경제운동본부 이사장과 이숙이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사가 맡았다. 송승룡 이사장은 “전북은 바이오가스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국가 바이오수소 허브로 성장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며 글로벌 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11일 열린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북구 유동에 소재한 북성중학교 옆 나대지는 1천평 규모의 부지로 1987년에 ‘광주직할시’의 소유였다가 2009년 국유지로 이전된 후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명확한 사용 계획 없이 방치되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 의원은 “나대지가 방치된 북성중학교 인근은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유휴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북구가 먼저 나서서 기획재정부와 임시 활용 승인 협의를 추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시주차장 조성이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30년 이상 방치된 도심 국유지 문제가 북구의 생활 환경문제로도 연결되고 있는 만큼 대해 조속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회장 김영배)는 11일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시의회 미래발전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용역사 관계자가 참석해 연구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반영 방향을 논의했다. 미래발전연구회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11월 17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의정 포럼을 개최하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1차 포럼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원인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구도심 인구 감소,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도시 활력 회복, 주민 참여 기반의 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및 지역 특화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차 포럼에서는 ‘춘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민간위탁 타당성’을 주제로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수질오염 문제,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친환경 공원 조성 필요성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 이번 최종 보고회에서 연구회 의원들은 그동안의 포럼 결과를 포함한 연구용역 최종 분석 내용을 공유받고, 향후 의정활동과 시 정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중구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방정부의 자율권과 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정부가 권한 이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의 승인 중심 행정관행을 개선해 지방의 정책결정권을 보장하고, 지방세 확충 및 지방교부세 개선 등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지방세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방정부가 자주재원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정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중구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효화)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전년도 본예산 대비 6.18% 증가한 6,200억 3,853만 9천 원으로 제출) 등 4건의 안건을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차 회의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했다. 심사 결과 총 2천 1백만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며 해당 금액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로 편성되어 재정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동준 의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수익성과 사업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차기 인천시에서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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