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남권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성장 구조를 새롭게 짜는 초광역 전환의 과제”라며 “서남권 통합 논의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목포, 무안, 신안, 영암을 언급하며 “이들 지역은 이미 생활권과 산업권이 긴밀히 연결돼 있지만, 행정구역의 분절과 정책의 분산으로 권역 차원의 시너지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목포신항, 무안국제공항, 신안 해상풍력, 영암 대불산단을 하나의 권역 전략으로 연계해야 한다”며 “RE100 산업단지, AI·데이터산업, 항공·물류체계를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30년간 서남권 통합 논의가 시·군 자율에만 맡겨진 채 공전해 온 한계를 지적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3월 첫 번째 의원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 추진 계획 ▲ 방산혁신클러스터 함정 MRO사업 공모 참여 계획 등 주요 군정 현안이 다뤄졌다. 의원들은 공모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최을석 의장은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초심과 열정을 잃지 않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장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을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로 결정하는 등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팔룡, 의창동)은 지난 11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에 김 의원은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의 핵심 기능을 맡을 병·의원의 참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인력 확보 계획을 따져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창원레포츠파크 전임 이사장 표적감사’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해임 처분이 부당하는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김 의원은 “2023년 당시 갑작스럽게 진행된 무리한 감사로 초래된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체계 전반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시 가족센터와 창원맘커뮤니티센터 등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해 신규 이용자 발굴에 초점을 맞춰, 기존 이용자는 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중 16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2023년 지역 내 숙련기술인을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후 운영 과정 중 제기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장 선정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직종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매년 선정 직종에 맞는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게 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명장 또는 명장을 배출한 기업이 각종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에 기여하는 산업 현장을 정책적으로 우대해 지역 산업 발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숙련기술인은 지역 산업 경쟁력의 중요 기반”이라며 “명장 선정 과정의 공정성·전문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과거 은퇴도시 정책을 선도했던 전남이 다시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1)은 지난 3월 11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국회 통과와 관련해 전남도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국가적 결단”이라며, “대규모 국비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전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이미 10여 년 전 ‘새꿈도시’라는 이름으로 은퇴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던 선도 지역”이라며, “우리가 먼저 시도했던 정책이 이제 국가 법안으로 추진되는 만큼 그 결실을 전남이 먼저 가져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특별법 공포 후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준비 기간을 “전남이 국가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은 ‘웰니스 은퇴자마을’ 조성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현실 속에서 실경작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와 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 관리·공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경작하느냐가 중요한 생산 기반”이라며 “최근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농지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정작 농민이 농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가 농업과 분리된 채 보유·거래되는 구조는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농촌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공공 농지 공급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이 매입·공급하는 농지 가격이 감정평가액 중심으로 산정되면서 공공 농지조차 실경작 농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원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한민국 우주정책이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한 지금, 고흥은 단순한 ‘발사 기지’를 넘어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실질적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반드시 고흥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곡점에서 진정한 행정통합의 성패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핵심 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있다”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는 통합시가 지향하는 균형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고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가 발사 현장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듯이, 우리 역시 발사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을 완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미 발사체 특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 사항을 반영해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정리하고, 제8조와 제11조, 제12조 등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종 의원은 “자치법규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는 제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자치법규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 정책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공지능(AI) 활용이 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흐름 속에 진주시의회가 AI 도입의 속도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72회 임시회에서 박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에만 그치지 않고, 책임과 공공성을 분명히 하는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민원 응대, 데이터 분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전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AI 기술 활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윤리 기준, 책임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AI를 행정 보조 수단으로 규정하고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공공에 있음을 명확히 해 기술 의존으로 인한 책임 공백을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책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면서 AI 활용의 확대와 함께 공공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박 의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 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안전사고 우려와 경관 훼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시설을 단순 철거가 아닌 ‘정비와 재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관내 일부 마을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창고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지붕 누수와 붕괴 위험, 화재 가능성 등 각종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마을 자체 예산만으로는 정비에 한계를 보인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마을공동체 역량 약화로 관리 공백이 커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조례안은 노후 새마을 창고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단순 철거를 넘어 효율적으로 유휴 공간을 정비·활용하고,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강묘영 의원은 “노후 새마을 창고는 단순 노후 시설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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