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누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강북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단체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지원 현황과 단체 운영 여건, 향후 협회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언어·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재활·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지 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주시의회는 1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 의회의 의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재정 통제 절차이다. 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박해수 의원을 비롯한 신효일·이두원 의원과 회계·세무 및 행정 분야의 전문 민간위원인 신영란, 이규학 세무사, 김청 경영총괄대표, 구본승 재정연구원, 이정우 퇴직 공무원, 홍진옥 전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낙우 의장은 “결산검사는 충주시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들께서는 전문성을 토대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충주시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검사 결과는 충주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제3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주 청년이 실질적 주권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년참여기구의 역할 정립과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주권 실현을 위한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3월 6일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권 의원은 제주 청년정책의 체감도 미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24년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제주 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을 6개월간 운영하면서, 총 14회에 걸친 회의와 일반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집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구체화하고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문제 제기를 거쳐 강구된 정책대안을 120페이지에 달하는 결과보고서에 담아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그간 논의한 내용의 일부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구성·운영 중인 청년원탁회의와 청년주권회의 간의 기능 및 역할 중복 문제와,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자율예산제도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3월 12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조옥현(더민주, 목포2), 임형석(더민주, 광양1), 진호건(더민주, 곡성) 전남도의원 3명을 비롯해 재무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 4명과 세무사 3명 등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결산서 및 재무제표 검토와 주요 사업 집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재정 운용 전반을 살펴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태균 의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고, 재정 운용 전반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결산검사를 실시해 재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검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전라남도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도 교육청은 4월 25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는 종이문서, 사진, 도면 등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이 다수 보존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록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훼손이나 멸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물리적 보존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중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책무를 규정하고,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과 추진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디지털화 추진과 디지털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정희 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3월 12일 열린 제39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협동조합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자주적 협동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학교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설립 및 운영 지원, 교육·홍보, 지역사회 연계, 활동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호건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협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자치와 협동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국민의힘, 합천군)이 대표 발의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과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이 각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합천 지역의 오랜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내륙 교통 요충지 도약을 위한 국도24호선 확장 촉구 건의안'은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합천과 창녕을 연결하는 국도24호선의 4차로 확장과 마령재 구간 터널화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도24호선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간선도로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연장 6.5km, 약 611억 원 규모의 2차로 선형개량에 그쳐 향후 교통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합천과 창녕 사이 마령재 구간은 급경사와 급곡선이 반복되는 교통안전 취약구간으로 동절기 결빙과 대형차 사고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댐건설관리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남 방위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건의안'이 11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2024년 12월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 거점인 경남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과 글로벌 방산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남은 항공우주, 방산부품, 정밀기계 등 핵심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국내 최대 방위산업 거점이다. 방위사업청의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은 국내 방산 매출액의 약 50%를 차지하며 국가 방위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는 생산과 연구개발(R&D), 실증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가 전략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2030년대 후반 ‘세계 6대 항공엔진 강국’ 도약을 목표로 15,00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12일 천안시 봉명커뮤니티센터에서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대표 안종혁 의원) 발족식과 함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디지털 자치 환경 구축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을 비롯해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 충남도 자치행정과 황학수 팀장 등 연구모임 회원과 정책·기술·현장 분야별 자문위원, 용역 수행기관인 선문대학교 이종익 교수가 참석하여 주민자치 혁신을 위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충남 주민자치 참여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저해요인 규명 ▲생성형 AI 기반 주민자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모델 설계 ▲주민 의견의 신속한 정책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연구모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주민들이 일상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