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 제도가 담겼다. 임은분 의원은 “전통시장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의 낮은 회전율은 어디서나 고질적이지만 전통시장 인근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를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며 ▲이 구획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부천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해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3동·역곡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5월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는 집중호우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먼저 철거해 배수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공사 부실이 재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송혜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통학로를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해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는 교사(校舍), 운동장, 그리고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아동의 기관지천식, 중이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폐기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접흡연 노출 예방을 위해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질병관리청의 제안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시설 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일반 공중이 통행·이용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최초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통학로에서 담배 연기에 직접 노출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위기에 놓인 청소년・청년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19세 이상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9세부터 39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조기 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부천시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 및 조기 개입’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닫힌 방 안에서 고립과 외로움에 갇혀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의 ‘조용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또한 “고립과 은둔의 씨앗은 대부분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에서 시작되는데, 정작 그 시기에는 정책의 손길이 닿지 않아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고립·은둔 문제에 대한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 연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김건 의원(국민의힘, 상1ㆍ2ㆍ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부천시에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광장을 무대로 무분별한 촬영, 과도한 소음 유발 행위, 통행 방해, 시설 훼손 등을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장 주변에 휴대전화 거치대를 설치하고 장시간 ‘막장 기행 방송’을 촬영·송출하는 행태가 반복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휴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장 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소음·통행 방해·유해 행위 등 금지행위 ▲시설 훼손 방지 규정 ▲위반 시 광장 사용 허가·신고 수리의 제한 또는 변경·취소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건 의원은 “광장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머무르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이어야 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촬영과 유해 행위로 인해 그 기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0일 부천시 보훈회관에서 열린 보훈회관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보훈회관의 누수와 전기 안전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현안이었다”며 “이번 리모델링으로 노후됐던 주요 시설이 전면 개선되어 보훈가족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추진될 ▲어린이·청소년 안보교육 ▲식물 테라피 ▲건강관리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보훈회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숨 쉬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보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에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병전 의장은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의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보훈단체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찬호위원장(국민의힘, 창원5)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경상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강원 속초 테마파크에서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 이후, 현행 안전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보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1심 재판에서 담임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변경됐으나, 교직원이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교원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안전기준 명확화와 합리적 책임 기준 마련에 대한 요구를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가 됐다. 교사는 계획 수립, 사전답사, 위험요인 안내와 안전교육 등 다양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현행 조례는 기본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3개 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연정책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금연 안내물의 과다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박명순 의원은 “성남시 3개 구 전반에 걸쳐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다”며 “금연구역 안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홍보물 설치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도시 미관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연정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홍보물의 양으로 성과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흡연율 감소와 시민 인식 변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안내물 설치와 같은 홍보 중심의 정책을 벗어나 비용 낭비 없는 실효 중심의 금연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금연벨의 유지‧보수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 흡연 예방 프로그램 교육과 시민 인식 개선 중심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이매동 역세권(GTX 성남역·이매역) 교통 편의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GTX 성남역·이매역 일대의 환승체계 개선과 역세권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분당의 미래 교통 체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GTX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필요성 집중 논의 발제는 △표찬 ㈜싸부원 대표이사가 맡아 ‘이매동 역세권 교통 환경 개선 및 재건축 연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에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방형문 ㈜건화 전무, △남시영 이매효성아파트 주민대표, △서희웅 이매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이 참여한다. ■ 이매역 환승 불편 해소·역세권 기능 재정립 필요 분당선·경강선·GTX가 연결되는 핵심 교통축인 이매역 일대는 환승 불편이 지속돼 온 데다, 분당 재건축과 GTX 성남역 개통이 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서해마루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 해안숲보전협회 정기포럼 및 화성특례시 지회 출범식’에 참석해 해안 숲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해안 숲의 건강성 및 보존 활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화성 해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대한민국 최장의 해안선을 품은 천혜의 생태 관광도시로, 갯벌과 해송 숲, 서해 바다가 오랜 세월 우리 삶을 지켜준 든든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며 “기후 위기와 개발 압력 속에서 해안숲 보전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안숲보전협회 화성특례시 지회는 ▲해안 숲 보전 및 복원 사업 ▲갯벌 및 해안 생태 연구 ▲시민 참여형 생태보전 프로그램 개발 ▲지역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해안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해안 숲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