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ㆍ이수하도록 설계된 학생 중심 교육 제도로 지난해 시행됐다. 그러나 지역 여건과 학교 현실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도서 벽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교원 수급의 어려움으로 교과목 개설에 한계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약되면서 학교 간·지역 간 교육과정 운영 격차가 심화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은 물론 대학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 제약을 완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지원 사항을 지원계획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동·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다지고,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의무화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양성 △근무복 및 해설 장비 구입비 지원 등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도입이다. 이는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트렌디하고 다양한 눈높이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해설사들의 활동 여건과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그동안 모호했던 예산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근무복과 해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설사들이 북구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전미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해설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부지를 활용해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기틀이 될 ‘트리플 교통 허브’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 수완·하남·임곡)은 2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 부지를 활용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교통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현재의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을 소촌동으로 이전하여 KTX 송정역과 연계함으로써 철도와 버스, 항공을 하나의 축으로 잇는 광역 교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린 지금, KTX 송정역과 광주공항을 보유한 광산구가 호남권 유일의 복합 거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 12만 평에 달하는 금호타이어 소촌동 부지는 송정역 KTX 역세권과 맞닿은 광주의 마지막 대규모 전략 가용지”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금호타이어 부지를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닌 미래형 교통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의 소촌동 이전으로 KTX 환승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법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계획 수립과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광역 단위의 행정적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틈새·이웃돌봄 활성화와 경남형 통합복지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와 돌봄활동가 양성 등 실행 기반을 구체화했다. 그간 김 의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조문을 정비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 있는 조례안 마련에 힘써왔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반영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올 3월 통합으로 국립창원대의 양 캠퍼스가 되는 도립거창․남해대의 생존을 담보할 ‘안전핀’이 만들어진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은 29일 열린 교육청년국 업무보고에서 창원대와 경남도, 거창․남해군 관계자와 도의원, 지역민이 참여하는 통합대학 민관지역협의체 구성을 최종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역협의체 명칭은 ‘소통·조정위원회’로, 거창·남해캠퍼스의 학과구조 개편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이 학교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논의하는 대학-민관협의체다. 경남도와 창원대, 거창·남해 지역 추천인과 도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창원대는 이를 명시한 '국립창원대학교 소통·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밀양대와 통합한 부산대가 일방적으로 밀양캠퍼스의 학과 폐지 등을 진행하자 밀양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통합 20년 만에 대학-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비교하면 크나큰 진전이다. 이와 함께 통합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립창원대 대학평의원회’와 ‘재정위원회’에 경남도 관계자와 캠퍼스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캠퍼스 대표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0여 년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며 보편적 복지를 뒷받침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불법개설기관에 의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곳은 전국 1,805곳에 달하며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은 지난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함평 월야중학교 체육관 신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본관과 분리된 독립 체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함평 월야중학교는 1953년 개교 이후 70여 년간 9,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비록 소규모 학교이지만 생태환경교육과 마을학교 운영 등 미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함께 가르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6년 본관 2층 강당 증축 이후 강당 아래 교실과 행정 공간에서는 심각한 소음과 진동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중·고 통합 강당을 신축했음에도, 운영 여건상 중학교는 다시 기존 강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당 하부에는 특수학급, 상담실, 보건실, 교무실, 행정실 등 학교의 핵심 교육·지원 시설이 밀집돼 있어 체육 수업이나 학교 행사 시 수업 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담양군의회는 2월 2일, 제3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방향을 가늠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점검’ 등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기에 상정된 13건의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들은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 문화 조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비 ▲주차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를 이뤘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한 해의 설계를 확인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복지 정책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보행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 대책 등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조례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최근 발생한 강화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전수조사 및 시설 내 CC(폐쇄회로)TV 확대 등으로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신충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시설뿐 아니라 여러 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의혹이 제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후 대응이 아닌 근본 원인을 찾아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별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복지행정 시스템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전면적인 점검과 예방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모든 대책은 피해자 중심에서 설계돼야 한다”며 인천시에 ▶복지시설 전수조사 ▶시설 내 CCTV 확대 및 관리 기준 강화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가 실천 가능한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투명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SDGs 이행 방안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학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학습간담회는 지방의회가 가진 입법과 예산 심의라는 권한을 통해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어떻게 견인할지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행정과 의정활동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정책 대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신영희·장성숙 의원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조수현 팀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 이날 ‘SDGs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윤경효 이사는 글로벌 이행 현황 점검과 함께 의회의 4대 핵심 기능인 입법·예산·감시·협치를 활용한 구체적인 역할 과제들이 소개됐다. 특히, 인천시의회에 최적화된 SDGs 이행 조직 체계 설계와 오는 2030년까지의 실행 로드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