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안군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9대 군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운영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으며, 대표위원으로 신경철 의원, 위원으로 김진권 의원을 비롯해 총 7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들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내용의 적정성 및 태안군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에 따른 태안군 정의로운 전환 보장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정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폐합 등 구조개편 방안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발전공기업 통폐합 추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품으며 희생을 감내해 온 태안군의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조치인 만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 주재로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지원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이효성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대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관계자와 시설장,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유근선 대전 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 증가 및 서비스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사자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운영비 지원 현실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따른 처우 개선 등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효성 의원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은 장애인의 낮 시간 돌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시설로, 이용자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 지역 시·군의회 간의 화합과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제312회 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가 11일 담양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담양군수 및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담양을 방문한 전남 시·군 의장단을 환영하며 시작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최용만 의원이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헌신해 온 공로로 상을 받았다. 이어, 김찬우 주무관이 ‘의정발전 유공 표창’을, 시·군간 교류 활성화에 협력한 정철원 담양군수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이상주 협의회장(신안군의회 의장) 주재로 진행된 2부 회의에서는 전남 각 지역의 현안과 의정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명영 담양군의장은 환영사에서 “대나무의 기운이 가득한 담양에서 전남 시·군 의회 의장단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시·군의회 간 지속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임산부의 사회적 배려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임신 기간 중 이동·행정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 임산부의 편의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은 공공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임산부 민원 우선창구 운영, 임산부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이정엽 의원은 “임산부는 임신 기간 동안 신체적·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만큼 사회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편의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1일 진행된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갈등과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정 역할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의원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가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18억 원이 넘는 세금이 법적 대응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소송 대응 비용은 각 시군 예산서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시군과 법적 대리인 간 비공개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미 예산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안까지 비공개라고 답하는 것은 새만금 관할 갈등에 대한 전북도의 상황 인식이 부족하거나 갈등 조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전북 안에서 지자체 간 갈등이 대법원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11일 진행된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전북도의 민간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행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도지사의 개발업자 행사 참석 ▲도유지 매각 추진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보면 사실상 민간 개발업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지사는 자광이 PF를 일으킬 수 있게 배려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답변을 했으나, 12억원도 납부하지 못해 압류당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회사에 가능한지를 묻고, 부동산 PF제도 개선책을 정부가 마련하여 27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 도지사에게 입장을 물었다. 또한 “전북도는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 승인과 인허가 권한이 전주시에 있는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결국 행정 편의는 제공하면서 책임 있는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부산 롯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 3)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관계개선 조정지원단의 일관성 없는 제도 운영과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위탁사업의 불분명한 예산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관계개선 조정 지원단(이하 “지원단”) 운영 방식의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을 징계 중심이 아닌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5명에서 2027년까지 12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모집인원, 자격, 임기, 선정기준 등이 해마다 변경되고, 공고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활동하는 등 제도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단 관리체계 부실 문제도 꼬집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원단 명단을 이름 정도만 관리하고 있어 경력이나 자격 사항이 포함된 자료는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모집 과정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자료를 확보하고도 지원단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그렇지 않았다면 관리ㆍ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로 익산을 선정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2 혁신도시를 익산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2월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이전 희망 공공기관 목록이 농협중앙회·한국은행·9대 공제회 등 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소재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대에 공공기관을 집중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가 취임 이후 익산시민에게 '제2 혁신도시를 익산에 조성하겠다'고 공언해 왔음에도, 지난 KBS 심층토론에 나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고 직격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 기조와 관련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내동·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산업·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북구 만덕·덕천)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월 10일 개통한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대심도)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교통 정체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심도 개통으로 통행시간이 30분 단축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기대와는 달리, 만덕 IC 인근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이 도로 위에 버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 주민으로부터 받은 “출근 시간이 50% 늘어나 이사를 고민해야 할 정도”라는 절박한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이 부산을 떠나야 할 지경에 이르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통 정체의 주원인으로는 지하 도로 진출 차량과 지상 남해고속도로 진입 차량이 X자로 뒤엉키는 ‘엇갈림(Weaving)’ 구간의 구조적 결함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2018년과 2019년 교통영향평가 당시 전문가들이 이미 우려를 표했던 사항임에도 부산시는 이를 묵과했다”며, 6~7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