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1, 국민의힘)은 11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한 청년이 호텔 객실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숙박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단지 내 건축물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지만, 호텔 등 숙박시설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박 의원은 “호텔 객실 창문 높이가 성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추락을 방지할 별도의 안전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설로 판단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숙박시설의 낮은 창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에 적용되는 난간 높이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은둔형 외톨이 정책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영숙 의원은 “2022년 부산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는 최소 7,511명에서 최대 22,507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이후 정책 추계 과정에서는 31,708명, 최근 시행계획에서는 약 41,903명으로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청년 은둔 인구가 시간이 지나 중장년 히키코모리로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부산 역시 장기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의 주요 원인은 ‘직업 문제’ 39% 이상, ‘대인관계 문제’ 26%로 나타났으며 은둔 기간은 1~3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임말숙의원(해운대구 제2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3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6.3.11)을 통해 53사단 이전 압축재배치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임말숙의원은 53사단 부지가 그동안 강력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었으나, 부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25년 2월 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토대가 마련 됐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며, 53사단 이전 압축재개발사업에 대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먼저 임말숙의원은 조속한 개발을 위해 국토부ㆍ국방부와 초밀착 소통을 통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광역도시계획 승인 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까다로와 많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국토부와 적극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와 해결할 많은 행정절차가 있기에 속도를 내어 사업 추진에 차질 없이 준비해 줄 것을 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퐁피두 센터 부산분관’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실태를 질타하고,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삼정더파크 공립 동물원’의 정상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원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퐁피두 부산 분관 사업이 1,100억 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시의회 비공개 심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철저히 시민의 눈을 가린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면제 사유가 이미 소멸됐음에도, 부산시가‘비상경제장관회의’ 결정을 빌미로 의무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기대 공원 내 입지 선정 역시 ‘밀어붙이기’ 식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퐁피두 측과의 기본계약 체결이 별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은 11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핵심 추진 구간인 부산역 일원 상부 공간에 원도심 시민들의 건강 및 여가활동을 위한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건립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원도심 지역은 지형적 한계로 인해 생활체육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은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부산역 사업지구 내 입체복합구역은 총 4만4,927㎡(약 1만3,600평) 규모로, 입체공원 2만2,701㎡와 입체공공주택 2만2,226㎡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해당 공간을 단순한 공원 조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 건강과 여가를 동시에 고려한 ‘부산형 건강 복지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철도 선로 상부라는 특수한 공간적 조건을 고려해 거대 관람석을 갖춘 경기장보다는 조기축구회 등 생활체육 동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축구장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산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국가철도공단의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 민간 개발 중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옛 군산화물역 철도유휴부지의 민간 개발이 지역의 공공성 확보와 도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산화물역 부지는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지닌 공간인 동시에, 향후 시민을 위한 공공 활용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핵심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경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철도유휴부지가 단순한 민간 개발 대상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 도시구조와 생활 인프라, 공공 활용 계획 전반과 맞물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방향이 단기적 수익성에 치우칠 경우 시민 편익과 공공성,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제안설명에서 옛 군산화물역 부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전략 속에서 활용 방향이 모색돼야 할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까지 13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흐름을 되찾고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제104회 임시회는 사실상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이다”며,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미진한 과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챙겨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총 4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이번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일 열린다. 2차 본회의에서는 최원석·홍나영·박란희·김재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재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됐고 당장 올해만 9억원을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지속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농업인 수당의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부터 강행하는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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