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빈집 활용방안 연구회’는 11월 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빈집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내 빈집 문제 해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전규호 의원을 비롯해 우충무, 심재연, 손성호, 김주영, 김세연 의원 등 연구단체 구성원과 영주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글로벌연구교육개발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귀농·귀촌 정착형 주거공간 조성 ▲청년 창업 복합공간 운영 ▲문화관광 연계형 체류시설 전환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등 4대 핵심 활용모델을 제시했으며, 특히, 빈집을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주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청년 창업팀을 위한 오픈형 워크스페이스로 조성하는 방안이 주목받았다. 또한 부석사·소수서원 등 관광지 인근 빈집을 체류형 숙박시설로 전환하고,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모델도 함께 제안됐다. 전규호 의원은“빈집은 단순한 방치 공간이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의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영주시의 특성에 맞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오섭 의원(강릉2)은 11월 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인생학교’ 민간위탁사업의 예산 규모와 교육 효과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심오섭 의원에 따르면 학생교육원의 총 예산 18억 5천여만 원 가운데 약 7억3천8백여만 원이 청소년인생학교 운영비로 편성돼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실태를 보면, 교육적 깊이와 지속성이 부족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심오섭 의원은 “사업계획서에는 ‘인성 함양과 민주 시민 역량 배양’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운영은 휴식과 체험 위주로 구성돼 있다”며 “실질적인 학습이나 성찰의 기회가 부족해 하루 체험형 힐링캠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합숙형 프로그램의 경우 실제 교육시간이 7~8시간에 불과하고, 당일형은 총 3시간 정도의 교육만 이루어진다”며 “이 정도 예산이라면 오히려 숙박형 휴식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심오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도의원(삼척시 1/사회문화위원회)은 11월 6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 실태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성운 의원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이 모두 장례식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강릉의료원만 유독 의료원 직영 이용 건수가 저조하고, 2024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유가족의 선택사항이라 하더라도 상조회만 이용하는 현상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혹시 리베이트 등 부정한 유착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붙임1). 또한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장례식장 매출 내역을 비교한 결과, 다른 의료원은 전체 매출 중 장의용품 매출이 평균 10% 수준인 반면, 강릉의료원은 1.7%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매출 구조가 현저히 다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붙임2). 이어 “속초와 강릉의료원은 제단꽃 설치비가 매출에 잡혀 있지 않은데, 속초·강릉의료원은 특정 업체 한 곳에서 꽃을 독점적으로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공정경쟁과 회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홍 의원(국민의힘, 원주3)은 6일에 열린 도의회 2025년도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속초의료원이 경영개선 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속초의료원은 20억원이 넘는 임금 체불로, 900여명이 넘는 직원이 급여와 각종 수당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9년부터 이어진 주요 시설 공사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부실 처리와 계약 관리 문제 등이 겹치면서 경영악화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속초의료원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재활의학과 진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장례식장 임대 추진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기홍 의원은, “속초의료원의 경영개선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가 과연 수익 증대와 임금체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지적했다. 이어“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 확충이 필수적인데, 현재처럼 임금체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력수급이 가능할지, 추가 인건비와 수당 지급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충남도 보령･서산･서천･홍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현장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기본 바탕은 인성교육에 있다. 인성교육이 중점사항이나 주요 업무계획에서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최근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이 처벌과 사후 조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민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6일 충남도 자치안전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도민참여율 제고 ▲민간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등 대국민 공개 철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참여예산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올 한 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 자치안전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기록물 보존이 전무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 “적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출연금 확보 등 전통적 방법 외에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제도나 신보 출자금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재단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과 협력해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이 AI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와 ‘현장형 멘토링’을 제안했다. 구 부위원장은 “보증으로 대출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잘 쓰여 성장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일반 컨설팅을 넘어 업종별 선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6일 시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 연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의무를 외면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귀순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2025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90억 3,500만원이나, 광주시의 실제 적립액은 약 90억원에 불과해 100억원 이상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미충족 상태가 2022년부터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광주시의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재정기반 취약'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간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귀순 의원은 "최근 7~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822억원(시비 약240억원)의 복구비가 긴급 투입된 상황"을 언급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략추진단의 ‘대자보 도시 광주’ 정책이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대자보 정책은 교통·환경·도시계획을 융합하는 핵심 도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조정과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 없는 ‘이름뿐인 행정’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자전거·보행로 개선사업(30억 원)이 올해 1차 추경에서 전액 반납됐는데, 이를 총괄부서가 인지하고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광주전략추진단이 ‘총괄조정 기능’을 맡고 있다면 관련 사업의 예산 변동 상황과 정책 영향에 대해 반드시 사전 검토와 보고를 해야 했다”며, “다 부서 소관이라도 총괄부서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임석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은 왕복 7차로의 중앙분리대를 제거하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구조 변경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포항시 해양환경·관광발전 연구단체’(대표 전주형 의원)는 6일 오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포항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해양환경미화원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6월 착수보고 이후 진행된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포항시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미화원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보고회에는 전주형 대표 의원을 비롯해 김성조, 이재진, 최해곤, 최광열 의원과 연구용역기관 관계자, 포항시 해양산업과장 등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포항지역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과 관리 실태 점검, 해양환경미화원 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그리고 해양쓰레기 저감 정책 방안 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와 비관리 해안에 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축적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장비와 인력, 수거 방법의 단계적 운영 경험을 통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과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아울러 드론과 AI 기반 스마트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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