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는 28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전북 균형발전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업무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2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북자치도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및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및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특별법’개정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주영은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2)은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의 도시계획 심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계획 수립 시 정주 여건 조성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도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연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10)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추진 준비 상황을 질의하며, “균형발전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2026년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사실상 방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과 체력 증진,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표적인 복지·교육 사업이다. 그러나 정작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내 초·중·고 770개 학교 가운데 올해 학교우유급식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고작 407개, 5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의원은 “전국 평균 계약률이 8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도의 실적은 ‘전국 최하위권’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전주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2개 시군의 경우 공급 계약률은 겨우 36% 수준에 그쳐 다수의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결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향후 서울의 미래전략 중심지로 도약할 용산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공사 사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김종길·김영철·박승진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용산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인 45만 6천여㎡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국가급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용산공원과 용산역, 한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발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도심 속 입체복합수직도시 구현을 목표로 국제업무 기능과 복합 업무·주거 기능, 의료·교육 등 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창동교 인근 주민들이 18년째 공사 현장에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교 일대는 2007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가 시작된 이후 3년 예정이던 공사가 14년 만인 2021년 마무리됐으나, 확장공사가 끝나기 전에 창동으로 넘어가는 교량 공사와 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어지면서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하는 보차도교는 폭 32m, 연장 132m, 보행교는 폭 10m, 연장 115m 규모로 2017년 9월 기본계획 수립하고 2021년 4월에 착공했다. 보차도교 또한 착공 당시에는 2024년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준공일이 2025년 5월, 2026년 5월에 이어 2027년 1월까지 세 차례 늦춰졌다.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개선 방안 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12차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 교육청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상담·조사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 공간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하며,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조사를 수행하는 인권센터의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학 인권센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상담공간 확보가 의무화돼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특성상 독립된 상담실과 자료실은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보건진흥원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독립 상담실이 없고 외부 공간을 임차할 자체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신청사 공간이 협소해지면 현재보다 여건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행정국장은 “각종 센터는 신청사로 이전하지 않고 보건진흥원 공간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26일 열린 경제실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의욕 저하 현상과 서울시의 주요 개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중소기업 실태조사 현황을 두고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기업이 소기업에서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본적인 순환 구조가 정체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까지 평균 33.8개월(부동산 6개월, 제조업 41개월)이 소요되며, 78%가 신사업 추진을 안 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상법 개정 등의 제도적 환경이 기업의 창업 의욕을 꺾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개발 사업에 대해 DMC의 교육첨단부지 D4, 홍보관 부지 D2-1 부지의 접근성이 매우 좋은데 매각 가격이 공시지가의 2배 수준이라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롯데몰 부지의 합필을 통해 앞으로 개발이 순항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DMC 활성화 지원 예산이 기존 4.7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 삼으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28일 열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광화문광장 상징조형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명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와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통과했으나, 설계공모 당선작 적용 과정에서 사업비가 108억원에서 57억원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재심의가 필요했고,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 통과를 두고 “감사의 정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드디어 첫 발을 뗐다”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방국들에 최고의 예우를 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은 연간 2,700만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23개의 조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상부 조형물은 6.25 전쟁 당시 희생한 우리 국군과 유엔 참전 22개국의 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11.27) 디자인정책관·서울디자인재단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중심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재단 위탁·출연사업의 반환 수입 증가와 관련해 “2025년 반환 수입은 278백만 원이며 2026년에는 556백만 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며 “반환 수입 증가의 배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예산 구조에 대해 “2026년도 총예산은 629억 원에서 588억 원으로 감소했음에도 일반관리비는 129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늘었다”며 “반면 시민참여 문화행사, 명소화, 투어 프로그램 등 다수의 정책사업은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자인정책관 세출 예산의 53.3%가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 편중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정책 집행이 재단의 집행력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자율적·탄력적 정책 추진이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가 지난 27일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주요업무보고에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 테마파크 수익모델·마케팅 전략, 컨벤션센터 활성화 등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했다.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조성된 로봇랜드는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 로봇테마파크, 관광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단계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유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우완 부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로봇랜드 2단계 조성사업 정상화에 대한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재단 측은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반 절차 개선 등을 협의 중이며, 관계 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원들은 지난 3년간 방문객 수에 대해 지적하며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제언을 했다. 재단은 올해 입장객 51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개인 단위로, 비수기에는 단체 중심으로 유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종화 의원은 객단가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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