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0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소속 의원들은 인천시에 있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경기 성남시 기후테크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비교견학을 하기로 했다.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지칭한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비중이 높은 창원시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창원시 제조업과 연계 가능한 기후테크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화군을 서울과 연결하는 강화-계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첫 삽을 뜰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오후 1시 강화군 선원면 소재 생활체육센터에서 ‘강화-계양 고속도로 기공식’이 개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배준영 의원의 요청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도로공사 이상재 사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과 사업 대상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화와 서울을 약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이 고속도로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해당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으나, 2018년 민자 제안이 반려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20년 배준영 국회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이끌었고, 2021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설계비 미반영 문제를 지적해 10억 원의 설계비를 최종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고속도로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서 김포를 거쳐 인천 계양구 상야동까지 총연장 29.88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소아·청소년 비만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예방 관리 정책 확대와 예산 증액 필요성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3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소아 비만율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6세부터 11세까지 소아 비만율은 4.9% 증가했고, 12세부터 18세 청소년 비만율도 3.6% 늘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만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린 시기에 비만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져 평생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종근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해당 기관에서 추진 중인 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사업을 언급하며, 비만 예방 교육, 캠프 운영, 식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산 규모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최 의원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정재훈 의원(목원동·동명동·만호동·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지역 여건과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고려해 필요성이 높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의료비 부담 완화, 지역 보건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백일해는 생후 초기 영아가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산부 예방접종을 통해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예방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앞으로는 감염병 예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고향사랑기부금 공모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이러한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다양한 감염병 예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재훈 의원은“감염병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예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양군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를 앞두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한파대비 한파쉼터(경로당)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 편성 ▲대치면 형산리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어촌공사 위탁 등 총 31건(조례 20건, 기타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에 내용으로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의용소방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윤일묵 의원)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차미숙 의원 등 7인)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9대 청양군의회의 마지막 정책간담회인 만큼 청양군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김기준 의장은 “다가오는 제318회 임시회가 제9대 청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0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철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지역의 먹거리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철용 의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에 상점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오지마을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균형 잡힌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함안군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전화·문자 등을 활용한 공동 주문과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마켓 운영 ▲ 농특산물 이동 판매 차량 ‘아라마차’와 냉동탑차 등 기존 행정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보기 서비스’도입 ▲ 오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품 꾸러미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황철용 의원은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0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양을 살리는 ‘에코얼라이브 농업’ 도입을 제안했다. 조용국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생산량 중심의 기존 농업 구조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 산성화와 지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함안 농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이 약해지면서 객토, 개량제 투입, 대량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화학비료 남용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국 의원은 유기농업·정밀농업·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 미래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에코얼라이브 농법’을 소개하며 세 가지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밀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토양 상태와 작물 생육, 수확량, 품질 변화 등의 검증을 위한 에코얼라이브 농업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성과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함안군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용국 의원과 황철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생산량 중심의 농업 구조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 산성화와 지력 저하가 심화되고 또한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기농업·정밀농업·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에코얼라이브 농법’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농법 전환 인프라 구축 ▶토양 관리 데이터와 생산 이력을 기반으로 건강·환경·안전을 통합한 함안형 농산물 브랜드 구축을 제안했다. 황철용 의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에 상점이 줄어들어 함안군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전화·문자 등을 활용한 공동 주문과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마켓 운영 ▲ 농특산물 이동 판매 차량 ‘아라마차’와 냉동탑차 등 기존 행정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보기 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