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하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허용되어 있어, 마약 거래, 불법 도박, 총기 제작 정보 등 긴급히 차단해야 할 유해 정보들이 대면 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느라 차단 시기를 놓치고 확산하는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지난 8월 마약류의 사용·매매, 도박 및 사행성 정보, 총포·화약류 제조 정보 등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통과된만큼 이재관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마약류, 불법도박, 총포·화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자살 유발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장기매매 정보 등까지 서면의결 대상을 대폭 확대됐다. 이재관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1월 31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당초 1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분향소를 1월 30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의 상생하는 통합을 위해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전남도청 주청사와 정부 기관 이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1월 30일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주청사는 반드시 전남이 돼야하고,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시가 상생하는 통합을 위한 정부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청사 문제는 통합시장이 결정하겠지만 최초 합의대로 반드시 전남으로 와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북극항로 개척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했듯이, 통합 이후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특별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주청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실리를 챙겨야 할 때”라며, “전남과 광주의 갈등을 봉합하고 농도 전남의 위상을 지키며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통합, 자랑스러운 문화·관광 자원을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담양군의회는 지난 29일 전라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시·군의회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광역시 인근 전남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의회에서는 장명영 의장을 비롯해 박은서 부의장, 최현동 의원, 박준엽 의원, 노대현 의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명영 의장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남지역은 장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돼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주거·산업·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 지역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 법률안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돼 있지만, 중앙정부 세부 지침 등으로 인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어려운 구조”라며, “광주 인접 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법적 명문화가 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지해춘 위원장)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대형 건축물 소유자의 급수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 따라 대형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여된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 의무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4조의2를 신설하여 대상 건축물의 급수관 상태 검사 및 세척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일반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일반검사 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거나, 납·구리·아연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검사를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갱생 또는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관리 대상은 연면적 6만㎡ 이상의 대형마트, 아파트, 운수시설과 연면적 5천㎡ 이상의 의료·교육·공공시설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민의 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천 연수을)이 다음달 28일부터 M6464 버스가 운영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M6464는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를 기점으로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 ▲송도더샵마스터뷰22단지, ▲인천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글로벌파크베르디움을 경유해 강남역서초현대타워 등 강남권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연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노선은 2024년 광역급행버스 신규 노선으로 선정됐다. 그 이후 해당 노선에 조속한 운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에 계속 촉구를 해왔으며 특히 운전기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인천 송도 지역에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광역교통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도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서 계속하여 GTX-B 착공 지연과 예타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광역, 지선 교통망 확충을 강조하며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기재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이어오며 송도국제도시 교통망 확충을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GTX-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사회복지 영상 상영 및 신년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외로움과 고립, 돌봄 공백 속에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온 여러분의 노력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상호결연도시인 암만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방문은 국제교류 우호증진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외교 일정이다. 첫째,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암만시의회 간 체결한 상호결연 MOU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공식 후속 방문이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는 MOU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발전시키고, 양 도시 의회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의 중동 외교 전략 ‘SHINE 구상’ 실현에 지방의회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지방 차원의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다. 특히 요르단은 중동 지역 내 친서방 온건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 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을 본원으로 둔 메트로폴리스(세계대도시협의회)의 국제연수원(MITI) 지역 분원이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해 있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도시 정책 교류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셋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29일 오후 2시,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단계적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발맞춰 전연령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를 위한 '여수시 무상보육 전면 시행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규 의원과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시의원, 여수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령별 단계적 부모부담경비 지원 확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여수시 실정에 맞는 ‘여수형 무상보육 추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학부모가 체감하는 실질 비용 경감 방안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 확대 방향과 여수시 보육 현황이 공유됐다. 정부는 유아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부모부담경비 지원 사례가 늘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어린이집 유형별 대표들이 현장의 목소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신안군의회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1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광주특별시 잠정합의안 준수와 현 전라남도청의 주청사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통합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 중심을 현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명확히 두는 것이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광주광역시장이 주청사의 광주 설치를 사실상 전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통합 논의가 다시 광주 중심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는 전남 22개 시군과 도민을 통합 논의의 주변부로 밀어내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통합의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안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전남광주특별시 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