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여성10명을 성폭행한 박병화가 만기 출소해서 2022년 10월31일부터 봉담에서 거주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뒤늦게 범무부 통보로 알게되었으나 ,
사실 박병화 검거전 주소지가 수원 으로 되있어 수원거주설이 기정사실화됐다가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 됐다.
화성시가 권칠승국회의원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과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고,지역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법무부의 행정절차와 법의 허점을 꼬집으며, 재범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시카법, 셉테드(CPTED) 설치사례를 들며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지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 안심 귀갓길 ◆ LED 가로등 ◆ 쏠라표지병 ◆ 로고젝터 ◆ 안전 비상벨
◆ 벽화 등이 그 예다. 이중 상당수가 지자체에서 실시중이다.
정명근시장은 “강력 성범죄자의 출소 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범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처리요건(5만명 동의)을 갖춘지 많은시간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무반응이다.
지난 12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은 아직 상정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당분간 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서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가운데 2022년 10월 입주하고 두달이 넘도록 밖으로 외출을 하지않았던 박병화가 느슨한 분위기를 감지한거처럼 지난 주말 첫 외출을 했다는 얘기를 들을수가 있었다 .
지난 8일 전담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 12시간 동안이나 집밖에서 머물다 온것으로 확인했다 .
법무부 담당직원에게 왜 외출을 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수가 없었다 .
갑자기 추워진날씨에 집회가 잠잠해 진 것을 알았는지 성범죄자가 외출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과 학생들은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
이 인근 여학생을 둔 부모들은 박병화가 이곳으로 이사온걸 알고 동네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 한 성폭행범 박병화로 인해서 이동네가 우울한 동네가 되어가는게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