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대구에서 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구매 제도 정비, 지역순환경제 강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 의정보고회 순회 중 사회연대경제 지역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 이창원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강은경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지원센터 본부장이 참석했다.
임영락 사회적협동조합 무한상사 이사장은 공공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임 이사장은 “공공구매는 개별 부처의 선의에 맡겨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명확히 반영하고, 목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전체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영철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회장은 공공구매와 조달 구조가 수도권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지역 사회연대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지역에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단순한 공공조달 양적 확대를 넘어 사회연대금융, 재생에너지, 돌봄 등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지역순환경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대구시사회적경지원센터 본부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개별 사업 단위에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구매ㆍ사회연대금융ㆍ중간지원조직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지역 단위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장과 행정, 정책 결정 구조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석 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불안정한 사업 구조와 행정 중심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그는 “단년도 공모사업과 잦은 기준 변경으로 인해 조직이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현장의 지속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 체계로의 전환과 행정 편의가 아닌 현장 흐름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지역순환경제 관점에서 구조화하는 관점은 부족한 것 같다”며 “공공조달ㆍ사회연대금융ㆍ재생에너지ㆍ 돌봄 등 사회연대경제의 양적 확장을 넘어 이들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회연대경제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을 바탕으로 각종 법ㆍ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준비 중”이라며 “현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획일적인 사회적가치평가(SVI)를 현장에 맞게 재구성 ▲공공구매 유공자 포상 ▲국가계약법ㆍ지방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실현 명문화 ▲공공구매에서 ‘지역 간 연대형’ 모델 신설 ▲공영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 우선 고려 등의 정책과제가 제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