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양천구의회 황민철 의원(국민의힘, 신월1·3·5동)은 무고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은 범죄의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구청장이 법률상담·심리치료·주거·취업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찰수사, 법정출석, 반복조사 등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을 신설,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황민철 의원은 "제도의 틈새에서 고통받아온 무고 범죄 피해자들이 이번 조례 통과로 법률조력부터 일상회복까지 양천구가 실질적으로 돕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민 누구나 법적·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소외 동북부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예산 3억 원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편성된 이후,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억 4천만 원 규모로 유지돼 왔으며, 2026년에는 3억 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단년도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지원 대상은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의 당직의료기관 1개소로, 현재 양주시 소재 의료기관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예산은 응급실 운영 유지를 위한 당직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되며,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매칭하는 구조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고령인구와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반면, 응급의료 기반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최소한의 의료 대응 체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직의료기관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5일 오후 2시 김해시 신문동 소재 신문1지구 도시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정영 김해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마), 이선규 도시개발조합장, 시행사인 태우건설 김문철 대표이사,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신문1초 학교부지 매입을 위한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까지 총 4,529세대가 입주하고 785명의 학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신문1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다. 당초계획에 의하면 작년 8월에 학교용지를 도교육청이 매입하여 2000여 세대가 입주하는 2027년 3월에 개교를 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청은 해당 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을 보류하고 있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이선규 조합장은 “원래 초등학교가 계획에 없다가 교육청의 요구로 현재 계획에 반영됐는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규제가 발생해 경제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면서 “이마저도 시일이 늦어져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6일,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간 중복을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협의 절차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통제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법률상 ‘협의’로 규정된 절차가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승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춰 정책을 설계할 자치권과 정책 결정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 보건소가 2026년 1월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만료 시기를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식품업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이를 제때 받지 못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왕시보건소는 과태료 처분 등 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의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진단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 일자를 안내하는 문자의 발송을 추진하게 됐다. 알림 서비스는 민원인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시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개별 안내 문자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종사자들에게 이번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건강진단 시기의 사전 안내가 민원 편의성을 제고와 공중보건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6일부터 4일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97명을 대상으로 경기교육정책 이해와 현장 지원 중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연수는 탐구·토의·실행 중심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생들은 30시간의 집합 연수를 이수하고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8시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다. 주요 내용은 ▲정책 토론 ▲정책 기획 ▲현장-정책 연계 실무 과정(Learning Hub) ▲교육지원청 현장실습(담임장학, 행사기획, 민원 업무) 등이다. 연수생들은 지역의 교육 현안 분석, 정책 대안 탐색, 추진 계획 수립까지의 전 과정을 조별 협력을 통해 수행하며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육전문직원의 역할과 성장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임용예정자들과 대화의 시간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여러분들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6일부터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남양주시 별내 청년 창업랩’입점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별내 청년 창업랩’은 ㈜라인건설과 협력해 별내동 파라곤 스퀘어 내 유휴 상가 공간을 청년 창업가에게 무상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시는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전할 수 있는 실전 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라인건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기존 평내호평역 인근 위치한 청년창업센터에 이어 별내 권역에도 상업시설형 실전 창업 거점을 새롭게 조성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이다. 예비 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모두 지원 가능하며, 모집 분야는 일반 및 F&B 분야 총 6개 점포다. 입점자는 일반 분야의 경우 2년, F&B 분야는 3년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받는다. 무상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인근 시세의 50% 수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어 창업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입점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PT 면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5일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소재 기업인 (유)보문특수칼라가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연말연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운영 중인‘진건읍, 사랑의 나눔존 나눔트리’ 참여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유)보문특수칼라는 2년 연속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기탁된 후원금은 진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025년 ‘진건읍 취약계층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했으며, 올해 기탁된 후원금 역시 2026년 지역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위한 마을복지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광옥 대표는 “남양주에서 기업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후원이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학철 센터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2년 연속 나눔을 실천해 주신 고광옥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전입 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6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생활가이드는 시민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행정·교통·문화·복지 정보를 한 권에 담은 종합안내서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구성으로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2026 남양주시 생활가이드’는 총 160쪽 분량으로, △상상더이상 남양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남양주, 우리마을 소개 등 6개 분야로 구성했다. 먼저 ‘상상더이상 남양주시’에서는 시정 현황과 부서별 업무 안내를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무료 법률 상담, 남양주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운영 등 주요 민원 행정서비스를 담았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정보를, ‘건강한 힐링 문화도시’에서는 시 대표 축제와 주요 문화공간, 명소 정보를 수록했다. 또한, ‘배움이 가득한 교육도시’에는 휴먼북 라이브러리, 도서관, 청년창업센터, 체육시설 현황을 담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5일 다산노인복지관이 국제로타리 3600지구 남양주 2지역 로타리클럽과 함께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로타리 3600지구 남양주 2지역 소속 로타리클럽 회원들이 뜻을 모아 방한용품을 후원하며 따뜻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했다. 후원품은 목도리와 장갑 등 겨울철 필수 방한용품으로 구성됐으며, 관내 소외계층 45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장선영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보내주는 따뜻한 나눔이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 활동이 지역 복지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하고 있다”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따뜻한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가 장기간 개발이 멈춰 있던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을 최종 완료하며, 북오산권 도시공간 재편과 성장축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행보에 들어갔다. 오산시는 6일, 세교동 585번지에 위치한 세교터미널 부지(면적 2만2,897㎡)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최종 매입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은 515억 원으로, 2025년 5월 매입계약 체결 이후 2차례에 걸친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부지는 세교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 준공 이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5차례 분양이 추진됐으나 모두 유찰되며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개발 공백이 이어졌고, 북오산권 도시 기능 확장과 지역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문제는 이 부지가 단순한 유휴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세교터미널 부지는 세마역과 국도 1호선에 인접한 교통 요충지로, 북오산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에 위치해 있다. 광역교통 접근성과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핵심 부지로, 활용 방식에 따라 도시 공간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평가된다. 오산시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양주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와 시설장의 정년 규정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전혜연 의원과 남양주지역아동센터협의회 마재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마재권 회장으로부터 남양주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관련 조례 제정 효과 등에 대해 보고받은 후, 돌봄 공백 예방과 시설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남양주지역아동센터 협의회 임원진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관내 지역아동센터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종사자의 정년연장 및 처우개선 등과 관련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정년연장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