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예산결산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산업재편 지원,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핵심 금융·산업 정책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은 가입률이 53%, 연금수령 비중이 13%로 그쳐 공적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면연금 수준의 연 8% 수익률을 달성하면, 연간 적립금은 23조원, 가입자당 연금수령액은 322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TF에 대해 “퇴직연금 기금화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고, TF에 연금 실무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기금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당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한반도 KTX’ 내륙 노선이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서울-여수 2시간 이내’ 시대 개막에 대한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10일, 지난 7일에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라선 KTX 시간 단축을 위한 해법으로 '한반도 KTX'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질의에서 KTX 노선 간 심각한 불균형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서울-부산(약 400km)은 2시간 18분, 서울-광주(325km)는 1시간 36분에 주파하는 반면, 여수(360km)는 3시간 3분(최단 2시간 50분)이 소요되어 거리 대비 효율이 현저히 낮다. 조 의원은 “익산에서 여수까지의 구간이 꾸불꾸불한 일반 철도라 평균 속도 150km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근본 원인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부분 직선화’ 사업의 한계 또한 언급했다. “2021년 88km 직선화 사업이 ‘부적격’ 판정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실제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 선정 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데, 일반재산은 월 4.17%(연 50.04%), 주거용 재산은 월 1.04%(연 12.48%), 금융재산은 월 6.26%(연 75.12%), 자동차는 월 100%(연 1,200%)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율(월 0.33%, 연 4%)과 비교할 때 일반재산 기준으로 약 1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채시장 최고이자율이 연 20%인데, 정부의 재산 환산율은 그보다 훨씬 높다”며 “실제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재산을 과도하게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현실적 기준 때문에 다수의 빈곤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진숙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기준(월 0.33%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1984년 제정 당시에는 순직·공상군경에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의 효과성 문제, 그리고 사회적경제원의 책임경영 및 ESG 실행력 부족 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된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총예산 4억 원) 사업이 120명 규모로 1인당 약 333만 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며, “취업률·창업률·재취업률 등 정량 성과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체험 위주의 운영으로는 실질적 효과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갭이어 인턴캠프가 ‘행복캠퍼스’ 등 기존 사업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사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산 중복 투입 및 성과관리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예산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경북 등 타 지역까지 가서 ‘원정 벤치마킹’을 운영하는 상황은 사업의 정체성과 타당성을 훼손하는 문제”라며, “경기도 사업이라면 도내에서 환류되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의미가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해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 10명 중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단순 사건 종결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교사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의 심각한 일정 지연 문제와 성남·시흥 관내 초등학교의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성남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를 언급하며, “양영초 체육관 증축사업은 지난 7월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부지매입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미뤄지고 준공 일정 역시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당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러한 지연 가능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일정을 잡은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의 승인 근거이자 교육행정의 약속인데, 승인 직후 곧바로 일정이 흔들린다면 성남교육지원청의 행정 신뢰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양영초 체육관은 학생·학부모가 수년간 기다려온 숙원 사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최근 논란이 된 성남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정치적 공방보다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사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 학생과 그 가족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교육현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예방과 공정한 사후처리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감과 특검에서 나타난 정치적 과잉 대응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로 보인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는 왜곡된 시선은 옳지 않다. 저는 현장 공직자들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논란이 된 학폭심의위원회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에도 위원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심의위원 간의 조치 수위 논의는 정상적인 절차로, 모든 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오 의원은 성남·시흥·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학교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처리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운용의 전환을 주문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관련 예산이 9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체육대회·페스티벌 등 행사 중심 사업이 다수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형식적 행사가 실제 학교폭력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무”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실제 사안과 연관된 가정의 참여가 낮아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참여 대상을 세분화하고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예방체계로의 개선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를 ‘행정 절차’가 아닌 ‘교육공동체의 과제’로 규정하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조직문화와 행정 신뢰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날 경기복지재단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복지재단이 과연 도민에게 신뢰받을 만한 기관인가, 의원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질의할 만한 수준의 기관인가 고민이 든다”며, “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라면 무엇보다도 성실함과 투명함,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기본적인 통계조차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보고자료마다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허위 보고 논란이 제기되고, 조직 내부에서는 서로 칭찬보다 손가락질이 더 많다는 말이 들린다. 20년이 다 되어가는 조직이 통계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건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확한 현실 진단과 내부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현실 판단이 있어야 대책이 세워진다. 현실 인식이 잘못되면 대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을 상대로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신뢰 회복, 연구의 질적 성장,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기도 이동지원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해 “기존 행감 조치계획 보고서에는 연구가 ‘추진 중’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재단 홈페이지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도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답변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는 자리”라며, “지적사항과 관련한 연구나 사업이 추진 중이라면 추진 중임을, 완료됐다면 완료 등 진행상황을 명확히 게시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재단의 연구평가 지표 전환에 대해서는 “연구성과의 양적 지표에서 질적 평가로 바뀐 것은 의미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의 실적 관리에 그쳤다는 인식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재단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