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진행된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 공연 관람, ESG 활동 체험, 심리·정서 지원 등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의 휴식이나 정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더라도, 근로환경 개선이나 고용 안정과 같은 처우개선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민간·사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시간 근무나 반복계약 등 고용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고용·근로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 ▲기관별 근로계약·휴게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2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전승관 대표의원·임헌호 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갤럽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정선희 의장도 자리를 함께하며 연구회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구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갤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되는 연구 성과들이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회를 구성했다"며 "한국갤럽과 협력해 FGI와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실제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이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광주와 공동 대응만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남 주도의 대응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광주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에너지 중심의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은 농수해양 산업 기반이 강하다”며 “전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남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광주 중심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전남의 산업 구조에 맞춘 독자적이고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동혁신도시 중심의 입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는 광주와의 협의와 별개로 전남연구원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57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11월 6일 강진군 소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이다”며 “전남이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선점하려면 환경·녹색산업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남은 아직 기획·실증·투자 연계 등 체계적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진흥원이 정책 기획 중심 기관으로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흥원이 추진 중인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언급하며 “전남은 부지와 전력, 교통 여건 등 물리적 인프라 경쟁력이 높다”고 하며 “강점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화·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하면 전남형 녹색성장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섭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은 “기획기능 강화와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검증·투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차영수 의원은 끝으로 “지방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죽림 1단지 전선 지중화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지중화 비용이 커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 한전, LH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이 불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 소라면 죽림2단지는 15년 전 지중화가 완료된 반면에 죽림1단지에는 여전히 전신주와 전선이 남아 있어 주민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충모 전남개발사장은 “해당 구간은 개발공사 사업지구 외부로 여수시 관리 구간에 속한다”며 “사업 초기에는 여수시의 요청이 없었고, 준공 시점에서야 논의가 제기돼 사업비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여수시·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화신 의원은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우선이다”며 “관계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조직의 인권 보호,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농업과 에너지의 공존’이라는 표방과 달리 현실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8년)의 제약으로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지적하며,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2021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신고된 괴롭힘 신고 18건 중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6일 열린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감사의 형식적 운영과 조직 내 기강해이를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투명한 감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진흥원 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드러난 내부 문제와 관련해 “유서에 언급된 금품수수, 직장 내 갑질, 부적정 계약 의혹 등이 내부감사에서 대부분 ‘문제없음’으로 결론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면피성 감사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특히 진흥원은 사건 직후인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간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도, 감사업무는 행정지원팀 소속 직원 1인이 전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직원이 감사 대상 부서인 행정지원팀 소속의 하위 직원이었다는 점으로, 감사 수행 주체와 피감 대상이 동일 조직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연이 있는 관계로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기 의원은 “감사규정상 외부 자문위원회를 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국·연수3)이 전국지방의회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의 초대 공동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 5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유승분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박종길 대구 달서구의원, 이복남 전남 순천시의원이 공동회장단으로 선임됐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 기초·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녹색성장 등 미래전환 의정활동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단위의 의정 연대체이다. 창립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참여해 지속가능발전 의제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출범은 2024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기본계획, 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심의와 감독 책무를 법적으로 부여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의정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테크노파크의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수의계약의 96.9%가 1인 견적으로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제도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특정업체와의 밀착계약이나 형식적 경쟁을 초래할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광주TP의 현재 계약 구조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관행처럼 이어질 경우 행정 신뢰가 흔들리고, 실질 경쟁 없이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며, “조직 내부의 계약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광주TP는 지역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모든 계약 과정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개선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정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지난 11월 4일 담양 상설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추진된 행사로 박종원 의원을 비롯한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최명수 위원장)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상인들을 격려하며 지역경제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보기 캠페인을 통해 구입한 물품을 담양군 사회복지시설 ‘빛고을공동체’에 기부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박종원 의원은 “이번 캠페인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복지 증진을 함께 이뤄내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담양을 시작으로 무안, 순천 등 도내 주요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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