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지원만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하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대책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는 11월 6일 청렴방에서 ‘2025년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조성 방향을 점검했다.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됐다. 이번 연구는 시의 아동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아동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4개년 추진계획과 중점사업의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아동이 안심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복지·참여·놀이·권리 등 생활 전반을 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 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창휘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청년친화도시 지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장걸)는 7일 오전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긴급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6일 오후 2시 6분경, 남구 용잠동 222번지에 위치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높이 약 60m)에서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되며 발생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장걸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들이 참석해 붕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방대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매몰자 구조와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매몰자들이 조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해 2차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고 현장을 목격한 근로자와 관계자들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시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이 7일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기능 중복, 실적 미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개선하고, 위원회 관리체계를 정비해 운영 절차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군수 소속 위원회 전반에 본 조례가 적용되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무 및 유사·중복 위원회 통합·폐지 권고 근거, 위원회 현황 통보 의무 등을 신설했으며 ▲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 구성의 성별 균형 확보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동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종 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군정 발전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춘천시의회는 7일 제3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제철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와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남숙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환우의 고용안정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권희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일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춘천시 군(軍)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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