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며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여전히 여성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7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성평등 기조와 달리 현장에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진정한 성평등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최근 5년간 접수된 남성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58건, ▲2023년 58건, ▲2024년 50건에서 ▲2025년 9월 기준 61건으로, 지난해보다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광주시에는 남성폭력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담 상담원이나 기관이 전무한 반면, 여성권익시설은 19개소(가정폭력피해자·성매매·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상담원 90여 명이 배치되어 있어 성별 간 지원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시 양성평등기금 사업 현황을 보면 ▲2021년 9천2백만 원, ▲2022년 8천8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시는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를 비전으로 51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은 자치구별로 편차가 크다”며, “광주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서구·북구는 자체 조례를 통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0~24개월) 대상 ‘동구 맘택시’에 5천5백만 원, 서구는 둘째아 이상 가정 대상 ‘아이둘맘행복택시’에 5천만 원, 북구는 영유아 가정(0~24개월)을 대상으로 ‘아이맘교통비’에 1억 원을 편성했다. 반면 광산구와 남구는 관련 제도와 예산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아동 인구가 많은 광산구의 경우 그 공백이 더욱 크다. 서울·인천·울산은 각 조례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근거를 포함해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7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2025년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공동조직위원장 등 20여명을 초청하여 축하 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수정 의장, 채은지 부의장,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했으며, 수상자 측에서는 △기로에 선 세계상 수상자 안녜스 나밧(Agnes Nabat)프랑스, 마리안 게티(Marianne Getti)프랑스 △뉴스상 수상자 박재현, 김우성 △특집상 수상자 로메오 랑글루아(Roméo Langlois)프랑스, 카트린 노리스 트랑(Catherine Norris Trent)프랑스 △유영길상 수상자 아슈라프 마샤라위(Ashraf Mashharawi)팔레스타인 △오월광주상 수상자 조나단 쉐어(Jonathan Schaer)미국 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최연송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공동조직위원장 등 관계자들도 함께하여 민주·인권·평화의 보편적 가치 확산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은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도시 광주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방문해 큰 영광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만 13세 미만으로 나타나, 성폭력 피해의 저연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광주 해바라기센터(아동) 20년 통계는 성폭력의 양상이 이미 ‘초등 연령층+온라인 유인형’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며 “시가 디지털 기반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에 따르면, 지난 20년간(2005~2024년) 총 3,523명의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동행 지원 등 11만 6,037건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만 13세 미만 피해자는 1,947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피해자의 절반이 초등학생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해자 역시 저연령화 되고 있는 추세로 만 13세 미만 가해자 비율은 2005~2019년 13.9%에서 2020~2024년 17.8%로 증가했다. 센터는 채팅앱·온라인 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역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노동인권회관 건립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은 7일 열린 노동일자리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인권회관이 2022년 실시설계까지 마쳤음에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의 의지 부족이 사업을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노동인권회관은 총사업비 200억 원(시비)으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동인권 역사 전시관, 자료실, 교육 공간, 노동자 복지·편의 시설 등을 갖춘 거점시설로 계획됐다. 광주시는 2022년 이후 재정 부담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의 기능 중복, 산단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사업 시기 조정에 들어가며 사실상 추진을 멈췄다. 임미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설비와 인건비는 오르고 재정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며 “결국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시첨단산단의 분양률과 입주율이 낮다는 이유로 건립을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인권회관이 정주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광역시와 경남 밀양시 일원에서 타 지자체 문화정책 및 문화시설 운영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는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5일 밀양시문화도시센터 ‘열두달’에서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조성 현황과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운영 사례를 살폈고, 6일 부산근현대역사관과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시민참여형 역사문화 콘텐츠를, 부평깡통시장과 국제시장에서는 상권 현대화 및 관광형 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특히 ‘열두달’은 밀양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에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대표적 복합문화공간로 호평을 받고 있다. 7일에는 2022년 개관해 지식문화 확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국회부산도서관에서 공공지식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지식 인프라의 역할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진주시 문화정책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의 목적으로 이번 비교견학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정용학 기획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한국여성수련원의 국비 공모사업 신청, 민간 후원 확대 등 자생력 확보를 통한 운영효율성 개선과 작년 지적했던 수련원 명칭 변경 작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7일,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한국여성수련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의 재정이 도 출연금과 얼마되지 않는 민간 후원금의 의존도가 높다며 시설개선 등 향후 지출에 대비해 경영성과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 출연금과 후원금은 직원 인건비 충당 정도 수준에 그친다는 수련원장의 답변에 최근 수련원은 국비 확보 내역이 전무하다며 수련원의 정체성, 우수한 주변환경 등을 활용하여 여성가족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공모사업 신청을 통한 사업확장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날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수련원의 명칭 변경을 주문했던 이 의원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수련원의 입장에 대해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관련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무철 의원(국민의힘, 춘천4)은 7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이후의 교통편의 대책 강화와 ▲도내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원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면허반납 이후 이동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교통편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교통복지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희망택시’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고령운전자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며, “도심 지역 고령자에게도 이용이 가능한 도심형 이동지원모델을 병행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운행 간격이 긴 도심 지역에서는 단순한 무료 이용 혜택만으로는 면허반납 유인이 부족하다”며 “면허반납자에 한해 희망택시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복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질의에서 도외제품 구매비중이 높은 공사 현황을 지적했다. 20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 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되어 왔다. 2001년을 시작으로 강원랜드로부터 총 2조 6,000억 원을 납부받아 강원도에는 약 1조 9,600억 원이 배분됐으나, 과연 그 효과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며 “폐광지역은 여전히 대체산업을 찾지 못해 청년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고령화, 지역소멸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道가 스스로 폐광기금 사업에 대해 주민협의 지연,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부진 및 이월사업 증가, 실제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된 가시적 성과 및 투자 효용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는데,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사전 검증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자인하는 꼴이다.”라며, “폐광기금 사업을 전시적·행정적으로 추진한 결과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것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만 추진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운영 방안에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이 내년도 30% 삭감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즉각적인 예산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중,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만 11만 3천여 세대가 존재한다. 유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주거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최근 수원 송죽동 다세대주택 외벽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시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2026년 안전점검 예산을 1억 5천만 원 삭감한 것은 서민 안전을 도외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생활숙박업 설비기준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만큼,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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