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고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 등 3개 영역을 종합해 실시됐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별 청렴도 등급이 공개됐다. 전라남도의회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해 왔고, 2024년에는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2025년 평가에서는 종합등급이 2등급으로 조정됐으나 전국 광역의회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특히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과 제도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3년 연속 만점을 기록해 실천 중심의 청렴 행정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남도의회는 먼저, 직원 업무일지에 청렴서약서와 이해충돌방지 안내문을 상시 배치해 일상 속에서 청렴 의식을 환기하고, 설·추석 명절 기간에는 ‘청렴 실천주간’을 운영하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홍보와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병행했다. 또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연말을 앞두고 23일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마중물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방한용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시설 관계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위문 방문에 참여한 박종선 의원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이웃사랑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연말 맞이 위문으로 따듯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더 방문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덕군의회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 2등급을 받은 성과로, 경상북도 내 군단위 기초의회 가운데에서 단 두 곳만이 2년 연속 2등급을 기록했으며, 전국의 조사 대상 기초 군의회 중에서 상위권의 청렴 수준을 입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올해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민원인과 내부 공직자 등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영덕군의회는 부패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정비와 함께 청렴교육 실시, 청렴 서약식 개최 등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기록했다. 김성호 의장은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 등급을 달성한 것은 의원 모두가 청렴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신뢰를 최우선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태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시·군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 분담 구조는 경기도 30%, 시·군 70%로, 사업비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현재 의정부시는 2025년 기준 전체 대상 차량의 약 60%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약 105억 원의 시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7년 전면 시행 시에는 연간 약 239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예상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교통취약지역 노선 축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지하 굴착공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하 굴착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흙막이 계측관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스마트 계측 기법 도입을 제도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하 굴착공사 시 설치되는 흙막이 구조물은 굴착 과정에서 변형·침하·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변위·경사·토압 등을 지속적으로 계측·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존 계측 방식은 인력 의존도가 높고 실시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센서·통신·데이터 처리 기술이 결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도내 22개 시·군에서 108명의 하천·계곡 지킴이가 환경보전과 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연임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무평가 체계가 미비해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고,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 근무평가 방법을 업무 운영지침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 재채용 및 연임 시 근무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 근무평가를 시행한 뒤 그 결과를 운영계획에 연계하고, △ 업무평가를 시·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는 도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최일선의 현장 인력인 만큼 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서성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로점용공사는 일상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소통대책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관리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교통 관리와 보행 안전을 다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의 관리·점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에 대해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교통소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공사의 사업면적·공사일수 등 세부 기준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된 공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오관영 의장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1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지방의회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의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와 공무국외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71차 시도대표회의가 23일 서울특별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현실화 및 국외공무출장 위탁수수료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 및 의장협의회의 2026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시·도전출금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특히 최익순 사무총장(강릉시의장)은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제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존중과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의장협의회는 당사자인 시군 자치구의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으며, 법률적 타당성의 문제와 지방의회의 자율적 조직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익순 사무총장은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한 지방 교부세 패널티 방안과 위원회 구성 강제 조항의 철회, ▲국외여비 기준 개선과 지방의회 국제교류 및 정책연구활동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해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지방의회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항목은 △청렴체감도(의정활동·의회운영) △청렴노력도(8개 지표) △부패실태 평가(감점) 등 3개 부문으로, 이를 종합해 1~5등급으로 산정된다. 남해군의회는 모든 평가 부문에서 기초의회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방정부 공직자와 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경남 지역 지방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또한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5개 세부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하며 청렴한 의정 운영 역량을 입증했다. 정영란 의장은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회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평가 결과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군민 눈높이에서 의장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신뢰로 보답하는 남해군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8월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10월 청렴노력도 및 부패실태 평가를 거쳐 12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