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및 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의원은 “올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나, 그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대구시가 적기에 개정하지 못해 조례의 유효기간('25.7.1.)이 만료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피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근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이주비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일반 전세피해임차인에게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피해 지원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시민 정책의 지원제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 주요 발언내용 김보건 위원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보수체계에 지속적인 문제가 드러나 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에서 수당의 신설 근거 등을 명확히 분석하며 체 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노일 부위원장은 공공형배달플랫폼 지원 관련, 이미 홍보가 많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홍보 예산 대비 오프라인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정경옥 의원은 미래동행재단 보수 예산 관련, 내부규정 등 근거가 없는 예산을 세운 것을 지적하며,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편성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선영 의원은 후평시장에 비해 번개시장 야시장은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권희영 의원은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산업단지 내 기존 기업들인 내 실있게 운영되어 춘천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운기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 추진시, 집행부에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용갑 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15일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욱)를 개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공간정보과, 국가정책추진실, 예산정책실에 대한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김재욱 위원장은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26년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시 신규직원을 포함한 많은 직원들이 해외 벤치마킹을 다녀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위원은 공무직 등 근로지원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등 공무직들이 업무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위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 업체 선정 시 소규모 업체를 포함한 많은 지역업체가 공평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미영 위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중도포기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위원회를 열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심사 중 김대경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대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간병인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상태 의원은 영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상담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 채용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박해경 의원은 2026년 최초 시행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생명지킴이 사업과 연계하는 등 혜택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여 주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용 의원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증 희망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국민의힘)은 지난 12일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 일정으로 포항시 중앙상가 일원을 방문해 상권 현황을 점검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 방향을 살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매출 감소와 유동인구 감소, 공실 증가 등 상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포항 도심의 중심인 중앙상가의 회복을 위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중앙상가를 포함한 포항 주요 상권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포항 중앙상가 일대는 공실이 늘고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상권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된 상황이다. 실제 거리 곳곳에서 임대 안내 문구가 눈에 띄고, 저녁 시간대 조기 폐점이 일상화되는 등 현장에서는 침체가 체감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포항 최대 상권인 죽도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전반에서 경기 침체와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철강산업 부진의 영향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포항 도심 상권 전반이 구조적인 어려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언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학령기 진입 전 기초 언어 및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언어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상북도에는 약 1만 8천여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있으며, 그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영유아가 약 5천 6백여 명으로 전체의 31%에 달한다. 특히 4~6세 다문화가족 유아의 경우 듣기 능력은 일반 유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 능력은 다소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발달 지연은 학령기 진입 후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력 격차가 2018년 18%에서 2021년 31%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의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규정되어 있으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정방문 언어교육 서비스 ▸부모 언어 교육 ▸언어교육 교재 및 교구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특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지역 내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인공지능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도내 양성 기반이 부족한 현실에 대응하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인재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김진엽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은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경북이 포스텍, 한동대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인재를 속도감 있게 배출하는 것이 경북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사업 추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운영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농어민의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하고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시행 중인 농어민수당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지급 제한과 관련한 민원과 불합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입원 치료, 가족 돌봄, 계절·단기 일자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 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도 외 주소 이전 기간이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 외지 체류가 지급 제한 사유가 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생활여건을 반영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면서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 봉화)이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본계획 수립 ▲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 경영교육, 현장연수 지원 ▲ 공동 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 상황을 보여주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국세청 신고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는 등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전통적인 대면 거래 중심의 골목상권은 더욱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동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2일 포항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 경제의 허리인 청년 창업가, 사회적기업, 소상공인들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북부권(안동·문경·상주) 현장 활동에 이은 남부권 일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번 방문은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통상적인 연말 모임이나 형식적인 내부 일정 대신 지역 기업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의미를 지닌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를 계기로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주도하는 경북의 변화… “지원 사업이 성장의 마중물”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을 발판 삼아 혁신적인 성장을 이룬 청년 기업들의 성과와 경험이 공유됐는데, △유휴 주거 공간을 개조해 숙박·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변모시킨 ‘스테이 숲숲’ 박나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