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국·도비 변동 사항 등 세입 변화와 세출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다.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조 9,918억 원으로, 기정예산 15조 9,876억 원 대비 42억 원 증가했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의 국·도비 변경 사항과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조 3,70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원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 6,21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총 5조 7,737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기정예산 5조 9,341억 원 대비 1,604억 원을 감액했다. 보통교부금 감교부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행 대전시민의 날(10월 1일)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시민 공감에 기반한 시민의 날 재정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경자 의원은 “현재 대전시민의 날은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날을 기념해 1962년 지정됐지만, 해당 사건이 대전과 대전시민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도청 이전은 일본인 거류민과 친일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라며, 시민의 자발적 선택과 축적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10월 1일은 대전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온 정신적 유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청 이전으로 상실감을 겪었던 이웃 도시 공주의 아픈 역사까지 함께 기념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자 의원은 대전이 이미 충분히 기념할 만한 역사적 자산을 축적해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1949년 대전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1선거구)은 제2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남부권 교통망 확충과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유성대로~화산교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종선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잇는 도로가 아니라, 향후 조성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 교통체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기반시설임에도 행정절차 지연으로 8년째 답보 상태”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학하동 신규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불편 우려를 언급하며, “대전시가 ‘국가계획 반영 추진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 이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박종선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교촌동 일원 118만 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언급하며, “3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단의 성공은 결국 교통 인프라 구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대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노후 에스컬레이터의 전면 교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대전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는 개통 후 20년이 지나 내구연한을 초과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임에도 교체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대전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언급하고 “당시 고장으로 이용객 30명이 부상을 입은 중대 사고였다”며, “점검 결과 허위 입력 등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던 만큼 노후 설비를 방치할 경우 유사한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대전 도시철도 역사에는 총 168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이 중 교체가 완료된 것은 13대에 불과하다. 대전교통공사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교체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김민숙 의원은 “2023년 한 해에만 335건, 최근 2년간도 연평균 135건이 넘는 고장이 발생했다”며, “일시적인 부품 보강만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일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이 법적·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대전은 전반적인 복지 수준은 양호하지만 고용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복지 인프라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8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이미 우선구매 확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도 문제가 아닌 행정 내부의 인식과 추진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황 의원은 시장 직속 TF팀 설치 등 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 재정공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재정운용 정보가 시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지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며, 현행 대전시 재정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시 내용이 시민의 이해를 돕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용어는 어렵고 해설은 부족해 시민의 눈높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계획서와 관련해,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의 취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항목 수만 나열되어 있어 시민이 재정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관한 공시 역시 기준재정수요, 기준재정수입 등 핵심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자료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시 작성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면 재정공시는 형식적인 제도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충청광역연합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광역행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장우 대전시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설립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출범 1년이 지난 현재, “회의는 열리지만 결정은 없고, 협약은 체결되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체감한 구조적 한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먼저 권한의 부재를 꼽았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충청광역연합의 권한은 ‘협의’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며,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협력 의지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이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중앙정부가 보유한 일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이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찾기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와 노인 인구의 증가로, 2017년 고령 사회에 들어선 이후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는 환자수도 빠르게 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실종신고와 경보문자 발송도 증가했다. 치매환자 대부분이 고령인 경우가 많아, 실종신고 접수 이후 골든 타임 내 구조하는 일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병철 의원은 배회감지기ㆍ스마트 태그 같은 물품 지원 사업의 다각화와 지문 사전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활동의 강화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민간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배회감지기 보급(행복GPS) 사업’은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 지속성이 떨어지며, 대전시에서 추진중인 ‘스마트 태그 보급 사업’은 환자의 소지품에 고리형태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월류 대응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작년 7월 10일 극한 집중호우가 내려 대전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제방 위로 하천물이 월류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친수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2개 단지의 지하 주차장 1, 2층을 비롯해 이 일대가 물에 잠겨 시민의 재산과 공동주택 시설물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다. 친수구역의 월류 재발 방지의 구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퇴적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갑천의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은 퇴적토 정비 내용을 담은‘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예정이다. 더욱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정비사업이 착공까지는 최소 3∼4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의안은 이렇게 구조적인 대책과 정비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실질적인 조치와 조속한 대응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15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대전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우주항공산업이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차세대 전략 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향후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입지를 대전으로 선정하여 대전이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항공청이 설립을 추진 중인 핵심 기관으로, 우주산업의 정책개발과 사업화,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주항공산업은 첨단 기술의 정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라며, “향후 설립 예정인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우주개발 산업을 촉진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 정책을 수립하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은 이미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첨단과학 분야의 국가 핵심 기관들이 집적된 도시”라며, “인공위성체계 개발을 주도한 대전이야말로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최적지”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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