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도시공간본부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형식적 절차에 그친 사업 운영과 보여주기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4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간본부를 상대로 대학 지역기여시설, 미래서울도시관,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기술용역 심사 등 4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첫째, 대학 지역기여시설 설치와 관련해 이 의원은 “대학과 서울시, 자치구 간 협의로만 시설이 결정되고, 정작 실질적 수혜자인 주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홍익대 등 4개 대학이 혁신성장구역 조성 과정에서 지역기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할 예정이지만, 대부분 주민설명회 없이 시보·홈페이지 공고 등 형식적 절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기여시설 설치 이후에도 실질적인 운영성과가 부족하고 주민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철회 등 페널티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김원태 의원(송파6, 국민의힘)은 제333회 정례회 도시공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여시설이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은 개발로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제도이지만, 지금은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머물고 있다”며, “도시공간본부는 기부채납 이행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실제로 어떤 공공적 효용을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의 용도 결정 시점과 준공 시점 간의 장기적 시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업 착수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 사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심각하다”며, “준공 시점에 맞춰 시설의 용도를 다시 검토하거나, 사업 추진 기간 자체를 단축하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10월 3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2025 서울웰니스페어(SEOUL WELLNESS AWARDS)’에 참석해 서울시가 글로벌 웰니스 허브로 도약할 것을 강조하며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서울형 웰니스산업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서울시·서울시의회·학계·업계·언론사 등 웰니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서울시 웰니스 정책 및 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대행사로 진행된 ‘2025 서울웰니스어워드’ 시상을 통해 관련 분야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을 시상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영 의원을 비롯해 한이경 폴라리스어드바이저 대표, 최희정 웰니스앤스파연구원 원장, 박지호 대림문화재단 이사 등 웰니스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기조연설자 및 토론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혜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으로 K-메디컬과 웰니스, 관광이 결합된 ‘의료웰니스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임 위원장이 10월 31일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현 부위원장인 이종배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 제4항에 근거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직을 사임한 김경 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서울시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이종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의 등 향후 예정된 의정 일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소견을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4일 열린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신축 공동주택의 심각한 실내공기질 오염 실태를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까지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은 44개 단지 중 38개 단지(86.4%)가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세대수로는 259세대 중 154세대(59.5%)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이 중 114세대는 재검사에서도 기준을 넘겼다. 세대수 기준 2024년 기준치 초과율이 31.5%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59.5%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악화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4월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물질은 톨루엔(128개소)과 라돈(40개소)이다. 톨루엔은 페인트, 접착제, 벽지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구토를 유발한다. 특히 일부 주택에서는 기준치(1,000㎍/㎥)의 5배가 넘는 5,004㎍/㎥가 검출되기도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임대주택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9월까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1월 4일, ‘제5회 고흥유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풍양면 유자축제장을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축제 준비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살폈다. 의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축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무대 및 체험부스 설치 진행상황 ▲전시·판매장 배치 현황 ▲안전시설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행사장 내 주차장 확보 및 교통혼잡 대책 등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축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행사장 내 구조물 안전상태, 관람객 동선, 혼잡 예상 구간,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류제동 의장은 “고흥유자축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군의회도 유자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제5회 고흥유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 290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이영란의원(왕조2동)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했다. 이의원은 신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부지확보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시 예산에서 부지를 매입할 것이 아니라, 중흥건설에서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체납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의원은 본인이 지난4월 286회 임시회에서 개발이후 20년만에 최초로 신대·선월지구개발이익 환수문제를 제기한 이후, 전라남도 도의회 도정질문,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까지 거론되는 이슈로 떠 올랐음을 상기 시켰다. 따라서 시민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시 인프라인 공용주차장은 당연히 개발이익 환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용주차장 부지를 53억 5천만원의 순천시 예산을 들여 매입하려는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발이익 환수는 경제 자유구역청 소관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공용 주차장 부지가 포함될지도 미지수 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선제적으로 매입하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11월 4일 2025년도 기업도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국제자동차경주장)의 사업 추진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늦어지고, 민간위탁 이후 운영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15년이 지나 노후화된 경기장에, 올해 계획된 안전보강 사업이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미뤄진 점은 쉽게 납득이 안된다”며 “행정절차는 소요기간이 예견됐음에도 늦어진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 보강 사업이 심의단계에서 멈춰 있고 착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절차를 분기별로 세분화해 추진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행사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기본 원칙을 행정전반에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옥현 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경주장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수입 구조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간위탁 계약서에 핵심 성과지표를 명확히 반영해 ▲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낮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문제를 지적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4대 보험료 증 학교법인이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 사립학교의 법정부담 납부율은 2022년 18.5%, 2023년 19.4%, 2024년 20.3%로 소폭 증가했으나 100%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 7곳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율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도 학교 운영 권한은 동일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행정적 제재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일부 사립학교는 수익사업 기반이 부족해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시ㆍ도교육청 협의회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폐교나 학교 통폐합 유도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학생들의 교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유기질비료의 구매 지원 및 생산자 지원을 통해 예산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입지원 및 대상 △생산지원사업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군은 유기질비료 공급 체계를 안정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내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순환형 농업경제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진 의원은 “유기질비료는 토양의 건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자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