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 내 갈등과 방임,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자립까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가출 청소년’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가정 밖 청소년’ 개념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변화한 청소년 환경과 복합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해 단기 보호 위주의 제도에서 벗어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을 제도화했다. 특히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도 미비와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진명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나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보호와 자립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경기도의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장애아동이 정책과 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 없이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범위가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가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을 명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최만식 의원은 “놀이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2025년 문화누리카드 이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반납된다며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대폭 확대되며,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일상생활권에서 한층 넓어졌다. 또한 2025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2026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6년 자동재충전 대상이 된다.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점은 2025년 현재까지 총 2,959곳으로, 2024년(1,951곳) 대비 약 52% 증가했다. 이는 문화누리카드 도입 이후 경기지역에서 가장 큰 폭의 확대 성과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화·공연·전시 관람과 도서 구입, 교통수단 이용, 스포츠 관람은 물론 올해는 낚시터·낚시용품점, 바둑 등 신규 업종까지 사용처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생활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월군의회은 12월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본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내년도 영월군의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09억원(6.5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약 5,621억원, 특별회계 약 1,011억원이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약 192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약 601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월군은 지역현안사업 추진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출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중점으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27회 영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섭)의 심사 결과, 기획감사실의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구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사업비 22억원 규모의 시설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10억원을 부분 삭감했고, 문화관광과의 상동 숯마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단 상태임에도 수리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단순 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촌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2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암대학교 채상헌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농축산 분야 실무 국장, 금융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연희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주역이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며 “농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금융 장벽에 가로막혀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책‧행정‧금융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채상헌 교수는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자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꿈의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순용)는 23일 오후 4시 보람컨벤션에서 울산 청년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권순용 위원장을 비롯해 남구의회 김대영 의원, 동구의회 강동효·임채윤 의원, 청년특위 정책자문위원, 울산 지역 대학생 및 청년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울산 청년의 미래와 지역 발전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울산광역시 청년미래센터 정치락 센터장은 '청년의 삶과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가족 돌봄·고립 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울산 청년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그간의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과 돌봄 부담,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청년 문제는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제도적 뒷받침과 협력 체계에 기반한 ‘울산형 청년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은 권순용 위원장의 주재 아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과 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주도시공사는 여주종합운동장 전기설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실 안전용품을 구입·비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입한 안전용품은 전기실 작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호 장비로 주요품목은 절연장갑, 절연화, 안전모, 안전용품 보관함이다. 해당 용품들은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정됐다. 특히 전기실은 감전, 화재 등 중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상존하는 공간인 만큼, 이번 안전용품 구입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명진 사장은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교육, 안전용품 확충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도시공사는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전기설비 관리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투자와 개선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성곽 문화 행사인 ‘오시로 EXPO(お城EXPO)’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조선의 수도 방어 체계인 ‘한양의 수도성곽’이 지닌 세계유산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2027년 세계유산 등재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최대 성곽 교류의 장에서 한국 수도성곽의 가치 조명 매년 12월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오시로 EXPO’는 2016년부터 시작된 일본 최대의 성곽 축제다. 일본 내 성곽·역사 전문가, 연구자, 관련 기관은 물론, 연 2만 명 이상의 성곽 문화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교류의 장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수도 방어체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깊이 있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도성(都城)–배후 산성(北漢山城)–연결성(蕩春臺城)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