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가좌동·송포동·덕이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4년째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 “세금은 내지만 법적으로는 내 땅이 아니다” 덕이지구 5,126세대 주민들은 2011년 입주 이후 지금까지 대지권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실질적 점유·사용권을 근거로 주민들에게 매년 재산세 토지분을 부과하면서, 대지권 등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김학영 의원은 “재산권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경제적 기본권”이라며 “덕이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내고도 법적으로 자신 땅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한계 김학영 의원은 덕이지구가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점에도 주목했다. 김 의원은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로, 초기 비용이 적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다는 장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은 16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발산동 공영주차장 신설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정발산동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역으로, 야간 주차장 수급률이 54.19%에 그쳐 고양시 평균(108.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밤가시공원과 밤리단길 상권의 급속한 발전으로 주·야간 주차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타당성 검토 결과 “정발산동, 관내 주차 수요 최상위지역” 김해련 의원은 ‘2025년 고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정발산동은 주·야간 모두 주차밀집도와 주정차 수요가 관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집중 개선 대상지로 나타난 만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 4월 완료된 ‘고양시 주차장 입체화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도 정발산동 밤가시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종범 의원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 창릉신도시가 ‘기업 없는 신도시’로 남을 경우 베드타운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앵커기업 유치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즉시 제시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원 의원은 “창릉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 입지임에도, 기업·산업 유치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회의를 이어왔지만, 투자협약, 실행계획, 일정, 기업명까지 담은 로드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같은 시기 인근 3기 신도시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 대장지구는 대한항공이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UAM·항공안전 분야 연구개발 거점 조성에 나서는 등 도시의 산업 방향이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 왕숙지구 역시 카카오가 AI 기반 디지털 허브(데이터센터·R&D 등) 조성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이 공개된 상태”라며 “창릉만 뒤처지면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번 차수에 상정된 '별내선(8호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12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고양특례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 자리가 조례의 제도적 근거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의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심화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선 인권 운동임을 강조했다. 강 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5년 12월 24일 20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