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서울의 도시 특성과 교통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용어 정의 ▲첨단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명시 ▲현황조사 실시 및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성준 의원은 “서울은 인구 밀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초대도시인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본행사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바자회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열린 본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도민과 관계자들의 공로를 함께 조명했다. 축하공연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과 제주어 가온누리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제주어 노래와 합창을 통해 공동체의 정서와 연대의 의미를 전했다. 이는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활용한 나눔 바자회가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제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뿐 아니라 내부 기금에서 빌려쓰는 예수금까지 관리하는 새로운 채무관리 지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 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재정건건화계획 수립 등 제재가 적용된다. 반면,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은 지방채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규제가 전혀 없는 제도적 공백 영역에 있다. 이에 대해 고의숙 의원은 “지방채는 차입한도와 관리절차가 법령으로 촘촘히 규율되고 있지만, 내부 기금에서 차입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조”라며,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이 채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 4·3을 더 넓게, 더 깊게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완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6년부터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에는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이용, 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 무료 관람, 유네스코 등재 유산 무료 개방이 가능해지며, 제주를 찾는 모든 이들이 제주의 아픈 역사를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세입 감소액은 약 1억 6,700만 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4·3을 함께 기억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비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제주의 4·3은 도민만의 아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소중한 뿌리”라며 “추념일 하루만큼은 제주 전체가 조용히 기억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감싸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2월 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지방의료원’을 주제로 한 세션 토론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이는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이중 평가 체계에 대해 “같은 기관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는 지방의료원의 행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끝으로 “지방소멸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방의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병해충 발생 또한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방비 지원 비율을 8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품목별 특성과 재해 위험도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입률이 저조하거나 재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광범 의원은 “농어업은 국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수원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누구나 즐기는, 2025 치유의 마(馬)음길’ 개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치유 말산업 체험행사장을 참관했다. 이번 행사는 말산업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말산업의 사회적ㆍ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대한재활승마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했으며, 도민과 말산업 관계자 등 약 450명이 참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예산 심사 기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도의회는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말기금을 포함한 말산업 관련 예산 역시 중요한 판단의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돼, 말산업과 치유승마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요즘 도민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갈등에 많이 노출돼 있고, 치유는 더 이상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치유는 함께할 때 가능하고, 말과 호흡하며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