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침 간편식 사업의 낮은 참여율과 운영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재 전체 학교 대비 15% 수준인 128교만 참여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도 아침 간편식 사업의 참여 학교가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근본적으로 아침 프로그램 연계를 조건으로 참여 학교를 제한하는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 여건을 고려한 운영 시간 조정, 참여 조건 완화, 학교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문태홍 정책국장은 “특교지원금 예산 확정이 지연되어 반영하지 못했다”며 “3식을 운영하는 학교 세 곳에 시범 지원을 했고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순천 신대지구 지역구를 둔 최현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신대지구에 예정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한 교통대란 우려에 대해 시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신대지구 일대가 향후 코스트코 개점 후 교통정체와 교통소음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순천시가 교통전문가, 전라남도, 국토교통부, 순천경찰서, 광양시 및 선월지구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교통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숙원사업인 국도17호선 매안교차로 병목현상 해결과 관련해 “수차례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으며, 이를 통해 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매안교차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이동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이어 복성고 사거리 도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심각하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예산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 의원은 “코스트코 입점 전까지 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5)은 지난 4일 열린 경제창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쇼핑몰 조성으로 인한 소상공인 상권영향 분석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연구용역의 신뢰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 중인 '상권 실태분석 및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파급효과와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는 만큼, 특정 이해관계나 사업 방향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독립적 연구 수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용역의 주요 내용에는 ▲소상공인 현황 및 기초조사,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 분석, ▲소상공인 상생 및 상권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 8월 착수되어 2025년 5월 중간보고 후 잠정중단된 상태다. 신세계백화점 확장 계획을 반영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중간 발표에서 ▲비현실적인 과도한 경제 효과 수치 ▲타 지역 상권 피해 사례 외면 ▲상생 대책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바가 있다. 박 의원은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분석 방향이 불분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4일 ‘제6기 청년 정책네트워크(이하 미청넷)’ 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교류를 추진했다. 이번 교류는 타 지자체의 청년 공간을 견학하고 청년정책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해, 미청넷 위원들의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들은 부평구 청년센터 ‘유유기지 부평’을 방문해, 부평구의 청년 공간과 다양한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또한 부평구 청년정책 네트워크 ‘청년다움’ 위원장 등과 청년정책 제안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며, 타 지자체 청년단체의 활동 내용과 청년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청넷 관계자는 “이번 견학을 통해 적극적인 청년 정책네트워크 활동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타 지자체 청년정책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이어가며, 지역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창업 희망 스타트 지원,▲케이(K)-콘텐츠 청년창업실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통학로 주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통행 불편 전신·통신주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 14기, 올해 15기 등 총 29기의 전신·통신주를 정비했다. 구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사업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전신·통신주를 정비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통신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 전신주는 한전 100% 부담, 통신주는 케이티(KT) 외 통신사(SKT, LGU+ 등) 100% 부담, 케이티(KT)는 구와 50대 50 분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정착시켰다. 정비 대상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등 학생 통학로 중심 구간으로,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던 전신·통신주를 철거하거나 이설해, 보행 공간을 평균 0.6m(약 20% 개선)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 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11월 5일 전라남도교육청 앞을 찾아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조속 타결을 요구하며 13일째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위로했다. 전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라남도교육청은 2024년 3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2년째 121차에 이르는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복무·복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예산 등의 이유로 대부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공무원 65일에 비해 공무직은 15일로 제한된 장기재직휴가, ▲공무원 최대 165만 원에 비해 공무직은 65만원 수준인 맞춤형복지비, ▲유급병가일수 60일 대 30일의 격차, ▲예산 소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허된 방학 중 직무연수 등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 황호순 지부장은 “단체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단식 13일차에 돌입했으나, 교육감이 직접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한만 해결이 어려울 시 14일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11월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와 관련해 “전남도와 정부가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1994년부터 시작된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30년이 넘도록 ‘민간 주도’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간 깊은 불신만 남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와 정부가 뒷짐 지고 관망하는 사이, 지역민들은 목포시가 예산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기피 시설은 군 지역에 떠넘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됐다”며 “이러한 오해는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동적인 행정 태도로 ‘때를 기다리는 식’의 안일한 접근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전남도와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통합의 책임을 기초지자체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수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4일 열린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단년도 사업으로 축소되면서, 사실상 민생지원금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은 5대 원칙(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특히 정기성을 상실한 단년도 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기본소득의 근본 개념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형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서 도의회가 2024년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챙겨 증액까지 반영하며 추진해 온 사업이지만, 행정 편의와 내부 판단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 달리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방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영균 의원은 또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과정에서 철회 요청이 있었다면 사업을 과감히 중단했어야 했다”며, “행정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을 단행한 것은 명백히 의회와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담양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4일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이 석유·철강·조선 등 전통산업 중심의 구조에서 탈피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신산업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현 의원은 “AI산업 추진단이 출범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남의 산업 전환 속도는 여전히 수도권에 비해 더디다”며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단위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AI 산업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 관광, 문화콘텐츠 등으로 저변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센터가 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전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AI 기반 산업 구조를 도정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 산업 확산의 핵심은 인재 확보와 지역 정착형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등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된 현장형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2025년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벼 깨씨무늬병 등 농업재해 대응 과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 했음에도, 전남도는 피해 증거 확보를 위한 사전 안내나 계도가 없었다”며 “이는 재해 인정 이후에야 움직이는 수동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해 여부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민들이 피해 사진이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비록 재해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농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여지를 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조사가 곧 재해인정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제안해 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끝으로 “농업재해 대응은 행정 편의보다 농민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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