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선진화 연구회’(대표의원 강성훈)가 지난 15일 '북구의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강성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영순, 한양임, 김건안, 김형수, 임종국, 고영임, 이숙희, 황예원, 정달성, 정재성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나날이 높아지는 주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특히 ‘의회의 선진화’와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효율적인 의정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해 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실질적인 개선 과제들이 도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자문관 채용 ▴행정 효율화를 위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구축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정책지원관 직무 명확화 및 운영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강성훈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활동은 북구의회가 지속적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게임·웹툰산업 지속 가능 연구회’(대표의원 정재성)가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북구 게임·웹툰산업 활성화 정책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5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7월 발족한 연구회는 정재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무송·김영순·한양임·김형수·임종국·고영임·이숙희·강성훈·황예원·정달성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게임·웹툰 산업 육성 방향과 중·장기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연구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각 분야별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웹툰 산업 분야에서는 ▴관내 웹툰 인력 양성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설치 ▴웹툰 진흥협의체 구성 ▴종합계획 수립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 ▴게임잼(Game Jam) 등 네트워킹 행사 개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지역 대학과 청년 인재, 소규모 창작팀을 중심으로 한 맞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 개선 연구회’(기대서 대표의원)는 지난 15일 '공동주택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9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4월 발족한 연구회는 기대서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기영·주순일·김건안·김귀성·손혜진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부터 용역 착수 및 중간 보고회 등을 진행하며 꼼꼼히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제 주민들이 겪는 하자 분쟁의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북구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정비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체계적인 하자 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배포용 하자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등 구체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됐다. 기대서 대표의원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 설문조사, 실제 하자 피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 하자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해시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 송유인 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김해시의 안전 현황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하고 각 분야별 취약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선환 의장과 김주섭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각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안전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배정이 김해시 안전도시연구센터장은 ‘김해시 데이터기반 안전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 기조와 손상감시체계 ▲김해 시민의 손상사망 및 부상 현황 ▲지역안전지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교통사고, 낙상, 자살, 화재 등 주요 분야에서 나타난 김해시의 상대적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개선 방안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송유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허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종철 의원(기장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구ㆍ군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종철의원은 “처음 협상계획이 수립되는 절차에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협상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규정이 없어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는지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공공의 주체가 되어 민간과 협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기초지자체인 구ㆍ군의 각종 인ㆍ허가 절차에서 협상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부산시가 구ㆍ군에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협상계획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찰평가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지방계약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은 “부산지역 하도급 참여율이 2024년 46%로 처음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대규모 SOC사업·민간투자사업의 지역 하도급률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지역업체를 보호할 기능을 사실상 갖추지 못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은 입찰평가 기준을 전국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하도급 실적, 지역 인력·자재 활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의 기반 산업인 건설업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찰평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은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43일간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66건의 지적사항 중 330건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536건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및 안전,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2026년도 부산시 예산은 17조 9,311억 원이며, 부산시교육청은 5조 5,317억 원으로 의결됐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104건, 동의안 25건, 예산안 8건, 의견청취안 4건, 결의안 2건 등 총 143건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129건, 수정가결 12건, 심사보류 1건, 부결 1건으로 처리됐다. '부산광역시 민속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해양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해양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지역 주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감시·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홍보·교육 및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해양생물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수산자원 유지, 탄소 흡수, 오염 정화, 해양경관 형성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기반”이라며 “지역 주민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보호 시스템을 통해 해양생물 보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생태계는 전남 수산업의 기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도 인력 충원이 정체되면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전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부가 2008년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확대해 온 ICT 기반 예방 돌봄 체계로,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ㆍ가스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장시간 미활동이나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이를 응급관리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해 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종합 안전망이다. 이 의원은 “전남은 고령인구와 돌봄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농산어촌ㆍ섬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상 응급상황 대응 지연 위험이 크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필수 안전망이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인력 확충은 멈춰 서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거점응급관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완주군의회가 16일 제297회 제2차 완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재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완주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 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완주군의 꾸준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적은 기초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총 198명으로, 완주군은 이 가운데 11명(지역구 9명, 비례대표 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2025년 11월 말 기준 완주군 인구는 100,520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비슷한 인구 규모의 정읍시(17명), 완주군보다 인구가 적은 남원시(16명)·김제시(14명)와 비교해도 의원 정수가 현저히 적어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완주군 의원 1인당 인구는 약 11,168명으로, 정읍시(5,925명), 남원시(4,653명), 김제시(5,832명) 등 인근 시·군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으로, 이는 헌법이 요구하는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