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수십 년간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관계 행정기관장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변경 또는 해제하도록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호구역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작전환경 변화 등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로 항공작전기지 등 군사기지 주변 도시환경이 크게 변했음에도 규제가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면서 도시 개발과 발전은 지연되고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군도시인 진해는 도심 한복판에 항공작전기지가 위치한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면적의 45%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창원시 추산) 약 3만 가구가 재산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 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2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마침내 인천에 들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12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네 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법원 신설이 확정됐다. 대한민국은 해양강국으로서 공고한 지위를 다지고 있으나,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해오고 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의 첫 단계인 KTX·SRT 교차 운행 시범 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수서발 KTX 좌석 공급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KTX와 SRT 간 교차 운행을 본격화하고, 2026년 말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서역에서는 KTX를, 서울역에서는 SRT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속철도 이용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동탄역에는 410석 규모의 SRT 열차가 정차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 좌석 매진이 반복되며 이용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시범운행을 통해 955석 규모의 KTX-1 열차가 수서~동탄 구간에 투입될 경우, 좌석 공급이 늘어나 동탄역의 고질적인 좌석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이번 고속철도 통합 및 교차 운행 시범 사업은 동탄역의 고속철도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동탄역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 거점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을 참관했다. 이번 방문에는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이 함께했다. 세미콘 코리아 2026은 국내외 약 550여 개 반도체 기업이 참가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 전시회다.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부품 등 산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시장 전망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시장 변화를 점검하는 한편, 세미콘 코리아에 참가한 관내 반도체 기업 부스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생태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 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은 이제 단순 제조를 넘어 설계·소재·장비·인력 등 전방위적인 생태계 경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성시가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반도체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분야로 보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대표발의: 김수연 의원)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심리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여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추진위원회 구성 ▲무장애 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우수 사례와 시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도시정책·교통 등 관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지역사회 나눔과 민생 살리기에 나섰다. 의왕시의회는 지난 12일 사회복지시설인 성라자로마을을 방문해 시설 관계자와 입소자들을 격려하고, 명절을 맞아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역 전통시장인 부곡도깨비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의왕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한 목소리로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의회의 역할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연천군은 12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연천군 청산면 푸르내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DMZ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을 활용한 헴프 대량 재배 및 산업화를 위한 ‘노지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연천군수는 “연천군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이후, 이를 구체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후속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헴프 산업은 농업과 바이오·식품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연천군의 지역 여건과 DMZ 인접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연천군이 제안한 이번 사업은 농민이 DMZ 민간인통제보호구역을 활용해 헴프를 대규모로 재배하고, 이를 지역 내 가공·연구·산업화 단계까지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목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번 육성지구 지정이 실현될 경우 ▲농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그린바이오 및 식품 산업 기반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