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1월 5일(수) 열린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동백상회의 실질적 성과와 향후 확대 방안, 조직 구조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승우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행사 8곳에서 약 24억 원의 매출 성과를 냈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구·군 매칭 비율을 적용해 취약 지역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올해 후반기에 집중된 사업을 상반기로 분산 추진해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백상회’ 매출 증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언급하며, “디자인·상품개발·마케팅이 결합되어 신세계백화점 입점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며 “김해공항, 부산역, 서면, 오시리아 등 주요 거점에 2호점·3호점 확대를 검토해 부산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제진흥원의 인력구조 불균형과 수탁사업 중심 운영체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정규직 113명, 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2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저소득층을 신설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또, ▲지원대상에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내용에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연고자 확인 신문공고료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누구에게나 존엄한 마무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홀로 생을 마감한 분들께 최소한의 예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강북구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녕군의회는 지난 5일,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하종혜 의원이 ‘창녕군 영농부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군정 현안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3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며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특히,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이는 제3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25년 11월 6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311회 정례회 준비와 주요 조례안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3일간 열리는 제311회 정례회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사무감사(11월 21일~28일)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12월 3일~10일) 등 정례회 주요 일정과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이어 의원들은 '정선군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의회 운영 전반을 살펴보며,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정선군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진행되어,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폐광지역 주민운동기념관 신축사업, ▲사북 650st 상권활성화 사업, ▲정선군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안), ▲2026년 친환경 미생물 공급망 확대 구축 등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월 5일 중국 산둥성 제남시를 방문하여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양동치(杨东奇)부주임 등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등이 참석했으며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양동치(杨东奇)부주임과 주요 상무위원들이 함께해 양 기관 간 교류와 우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상봉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협력과 우정을 이어가는 것은 양 지역 발전에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양 기관이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의정 경험을 공유하고 정례적인 상호 교류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무위원회 대표단의 제주 방문을 공식 초청하며, 향후 교류의 구체적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동치(杨东奇)부주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산둥성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2025년 11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의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게양과 국기 선양 교육, 그리고 국기에 대한 점검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기가 오염ㆍ훼손되어 게양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도 국기를 게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국기의 게양일 등에 대한 안내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강성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게양에 관련된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추진하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이번 조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4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인성과 야간 안전에 효과적인 LED 도로표지병의 설치 이후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서울시에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 시인성과 야간 보행 안전에 효과적인 도로표지병(일명 '일루미네이션 LED 반사봉) 총 9만6천여 개가 설치됐으며, 사업에 투입 예산은 156억 원에 달한다. 강 위원장은 “LED 도로표지병은 실제 비 오는 날이나 야간에 교통안전확보에 효과적인 시설로, 회전 구간이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돼 왔다”며, “그러나 다수의 표지병이 파손되거나 점등되지 않는 등 방치된 사례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 시야 확보가 중요한 보행자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다발지역 등에서 LED 도로표지병의 실효성이 높은 만큼, 보수되지 않고 불량 상태로 작동하지 않는 표지병은 오히려 운전자 혼란과 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설치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 피해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는 행정 공백을 드러냈다고 지적하며, K-상표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근 지식재산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9,520건의 무단선점 의심 상표가 발생했으며 2025년에도 6,675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K-상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피해의 56%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 진출 초기 단계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업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상품 유통 피해에 대한 현황 자료 요청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구미경 의원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서 피해가 없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며, 이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무관심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5년간 해외 IP 권리화 지원사업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가 2008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시 원활한 언어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인지도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해당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1%, 실제 이용률은 10%에 불과한 수준이다. 글로벌 및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해당 제도 인지도는 39% 수준에 그쳤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4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글로벌 공인중개사 언어 매칭 불균형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은 중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순서로 많지만 글로벌 공인중개사는 영어에 편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국어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곳에 불과한 것도 드러났다. 허 의원은 “운영 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구조적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승진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서울시의 청년주거정책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며, “서울시가 그동안 청년안심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했지, 임차인 보호 대책은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보증금 피해 청년들에게 보증금을 선지급 지원하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박 의원은 “예방하지 못해서 내놓은 뒤늦은 대책에 불과하다”며 “청년들에게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보증금 지원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의 책임 회피성 대응을 문제 삼았다.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참여한 사업이지만, 기획과 방침 수립은 서울시가 주도했다”며, “몇 차례의 확대 정책을 세우는 동안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과 임차인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는 서울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