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어르신들을 위한 시립실버케어센터 설립과 중저가 실버타운 확대,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 입소 원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중구가 고령화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인 돌봄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시립실버케어센터나 중저가 실버타운 같은 공공 노인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 내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중구에 시립실버케어센터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한편,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중저가 실버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러한 공공 노인복지시설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행 경계석의 미끄럼 방지 기준과 터널 내 안전경광등의 시인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의 실효성 있는 검증과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보행 경계석이 여전히 미끄럽다는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규 보차도 경계석에 거칠기 강화를 적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25개 자치구에 해당 기준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신규로 설치되는 경계석에는 마감 거칠기를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미끄러운 경계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표면 개선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터널 안전경광등’ 관련 질의에서 이 의원은 “시인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실제 연기나 어두운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난안전실장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증 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도로 열선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자치구별로 열선 시공 방식과 계약 절차가 제각각인데다, 유지관리비 중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상 근거와 집행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로 열선 설치는 확대되고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없어 자치구가 전기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구를 고려해 유지관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열선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열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설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로 결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체계 강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1월 5일,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의 설계 변경 사항과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잠수교는 지난해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 조성을 목표로 자동차 중심의 잠수교를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다리로 전환하기 위해 설계 공모를 진행한 바 있으나, 이후 당선작의 구조, 수리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토목학회, 구조기술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이 추진된 곳이다. 이날 위원회는 차도 일부 구간 축소 및 보행 공간 확대 계획, 자전거 전용 동선 및 보행자 분리 여부, 야간 시인성 및 안전난간 배치, 침수 시 통제·대피 동선, 장애인·노약자 이동 편의시설 등 설계 변경 내용을 보고 받고, 잠수교 차도 및 보행로 현장에서 변경된 설계안이 실제 현장 여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강동길 위원장(성북3)은 “잠수교는 한강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보행 명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침수·미끄럼·야간 시야 확보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도 존재한다며 특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금융취약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지정 신용상담센터, 광진청년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 청년 금융취약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의 청년 1인가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채무 부담,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은둔형 청년 등은 제도권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복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절반 가까운 청년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84%가 빚을 돌려막은 경험이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부위원장, 신복자, 강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1월 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상훈 기획조정실장에게 서울시 행정의 시스템 안정성과 정책 지표의 정교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법무행정서비스 장애 등 최근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며, 유사시를 대비한 백업 시스템이 있었다면 피해와 혼란이 크게 완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상훈 실장은 내년도 예산에 시스템 백업을 위한 예산 330억 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김용일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시책연구용역 예산의 집행률이 9월 현재 12.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 부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시책연구용역이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어 예산 절감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거의 100%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부적절한 면이 있다.”라며 내년부터 해당 사업 항목에서 업무추진비를 없앴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핵심 정책인 ‘약자동행지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AIㆍ디지털 역량 중심 교육에 집중된 현재의 교육 방향 속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정신과 존중ㆍ배려ㆍ예(禮) 등 인성 덕목을 기를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지역 학생들의 자살시도ㆍ자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성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학생 자살시도 및 자해 사례가 2021년 229건에서 2024년 564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10월 기준으로도 이미 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생 정서 및 자살위험군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현 교육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내면과 정신을 기를 인성교육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Iㆍ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성교육의 회복”이라며 “인성교육의 첫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다듬어 정서적ㆍ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으로, 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동부권에만 집중돼 서부권 도민의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목포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현재 전남의 달빛어린이병원은 순천 3곳, 광양 1곳 등 총 4곳으로 모두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목포·무안·신안 등 서부권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야간이나 휴일 응급 상황 시 어린이 진료를 받을 병원이 사실상 없는 의료공백 상태다. 임지락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지역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야간 응급진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권 문제이자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부권은 인구밀도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설치가 미뤄지고 있지만, 의료 접근권은 수익성 논리가 아닌 공공성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가 현실화와 운영비 지원 등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의 제한적인 운영 구조를 지적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 내에 설치되어 교육 현안 분석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는 자체 연구 과제 발굴이 미흡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과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미래 전남교육의 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단기 과제가 아닌 중장기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위원이 임기제로 운영되다 보니 장기 연구 수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연구 인력의 신분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정책연구 체계를 갖춰 전남 교육의 미래에 대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옥란 원장은 “자체 연구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전국 시ㆍ도 교육정책 연구 네트워크와 자료를 공유해 연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4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장단계별 학습평가가 진단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ㆍ수해력 진단, 경계선 지능검사, 난독 진단검사, 기초학력 진단검사 4종의 학습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습 흥미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과도한 검사는 정서적 부담과 심리적 낙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이후 개별 맞춤 지원이나 전문가 연계, 학부모 상담과 같은 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검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정서적 흥미와 동기 유발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은 “성장단계별 학습평가를 성과 중심이 아닌 학생의 실제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기 진단의 목적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검사 체계가 학생 평가와 선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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