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육·청소년·외국인·농업 등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의 집행 현황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진영 의원은 감사 첫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행정 절차와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전반을 살펴보며 “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라 부서에 명칭, 기능, 예산, 정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외국인 주민 증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흥시민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9일, 안양시 대안여자중학교 학교숲 완공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안여중 학교숲은 약 608㎡ 규모로 다양한 수종의 교목과 관목이 조화롭게 식재됐으며, 산책로 포장과 휴게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학생들에게는 자연속에서 쉼과 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일 의원은 “학교숲은 교육, 복지와 환경이 결합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푸른 자연속에서 학생들이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본 사업은 귀인중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내진공사 일정으로 조성이 어려워졌고, 이에 유 의원은 행정 및 학교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여자중학교가 신속히 대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도비지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내 31개 시군이 경쟁하는 인기 사업으로, 이번 대안여중의 선정은 유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조정 능력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정 의원은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하며,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인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6월 19일 가평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경기소방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제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소방정책 비전 공유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소방 조직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현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정책의 기초가 된다”며 “도의회는 소방공무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성기창 가평소방서장을 비롯해 이시영 남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 김화실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60여 명, 의용소방대원 12명이 참석했다. 강연 후에는 기념 촬영 및 만찬 간담회를 통해 참여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6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의미를 짚고 실질적인 교육복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총 10억 원 규모의 급식비 예산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됐다. 서성란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간담회를 통해 이룬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급식 외에도 교복비, 건강검진비, 학습운영비 등 학생들의 다양한 기본권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예산 항목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의 급식 환경은 조리실 부재, 냉난방 미비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교육복지 기본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은 “시설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영비 성격의 예산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지원 방식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에 19억 1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놓고도, 정작 홈페이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보 접근성과 행정 서비스 제공 기능을 퇴보시켰다”고 맹비난했다. 2024년 4월,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에서 배포한 ‘경기도교육청 대표홈페이지 재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채널로의 전환이 개편의 핵심 목적이었다. 하지만 실제 구현된 홈페이지는 이 같은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최 의원은 “개편된 홈페이지 메인 화면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을 전면에 배치한 반면, 법무행정서비스, 입법예고, 교육통계, 학교알리미 등 공공성과 행정 실용성이 높은 메뉴는 메인에서 제외되고, 상단 메뉴로 숨겨져 접근이 어렵게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구성은 행정의 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내손1·2동·청계동)은 6월 19일 진행된 도시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정책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상권의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 도입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 조성 ▶청년예술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해당 구간을‘예술의 거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문화정체성과 결합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의 성공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6월 19일, 고양시 삼송테크노밸리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이용복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회장, 함동균 경기도청 산업입지과 팀장, 고양시 지식산업센터장 등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가 명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지식산업센터는 총 595개소, 전체 호실 수는 162,509호에 이르며 이 중 24,129호가 공실 상태로, 전체 공실률은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29%), 과천시(37%), 오산시(39%), 양주시(68%), 이천시(70%)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수준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함동균 경기도 산업입지과 팀장은 간담회에서 “지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9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만5세 유아 무상교육 무산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자체 예산 편성과 선제적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5세 유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는 월 11만 원 수준의 지원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학 직전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나 안내가 없어 현장과 학부모 혼란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의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도 삭감되면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학수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만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타 연령대보다 더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며 “정책 집행의 공백 속에서 도교육청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마주하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사립유치원 만5세를 위한 한시적 지원금 3만1천 원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복원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9일 열린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2025년 제1차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그 중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세 확충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레저세 세수 확충은 지방세 세원 확대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동혁 의원은 지난 2023년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노력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정동혁 의원은 “지방의 재정 자립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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