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가 13억2천만 원을 추가 투입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정상화 하려는 가운데, 지방이양사업의 재정 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4일 열린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관리사 인건비 미지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주는 13억2천만 원의 추가 투입 결단으로 사업을 정상화 한다”며, “제공기관 대다수가 광주·전남을 함께 운영하는 만큼 전남도도 미지급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 이후로 총 소요예산 56억 원 중 부족분 13억2천만 원을 정리추경에서 확보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지만, 제공기관에 따르면 전남은 예산 부족으로 4월부터 미지급 사태가 이어져 관리사 인건비 체불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방비 부담만으로는 이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광주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다른 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은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한감염학회(이사장 이동건)와 함께 ‘코로나19와 엔데믹, 그리고 이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대책’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시대의 백신 정책 방향과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 “예방접종 예산, 국민 안전 위한 투자”…전문가들 한목소리 이날 참석자들은 “예방접종 정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투자”라며, “국가가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한 과학적 평가와 함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교수는 “엔데믹 시대 백신 정책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유행 예측 모델을 기반으로 접종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동적 예방접종 전략(Dynamic Vaccination Strategy)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백신의 비용효과성 평가 제도화와 1차 의료기관 중심의 신뢰 회복 체계 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년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인당 1천만~2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경기(1천만원)·부산(1천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천500만원) 4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성평등가족위원회)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명(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 소관 기관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은군 스마트팜 조성단지와 청주 오스코, 오송국제K-뷰티아카데미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먼저 보은군 탄부면의 양념채소 스마트팜 조성단지를 찾아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사업은 내재해형 온실과 스마트 재배시스템을 갖춘 첨단 농업단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스마트팜이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가의 기술력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어 청주오스코(Osco)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메쎄이상의 지역기업 참여 확대 방안과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위원들은 “충북의 산업전시 거점으로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기업의 전시 참여 확대와 행사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오송국제K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4일 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해법은 무엇인가-출국납부금 현실화 정책 간담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고갈 문제와 출국납부금 인하에 따른 재정 악화 문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관광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간담회는 윤혜진 경기대학교 관광개발경영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윤 교수는 “출국납부금은 선택이 아닌 관광산업의 생존 문제”라며,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연간 수입이 1,300억 원 이상 감소했고,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1조 원이 넘는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주요국은 공항세·관광세 인상으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30%를 인하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출국납부금은 단순한 부담금이 아니라 공익적 기여금의 성격을 지니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위기에 빠진 한국 첨단산업 인재확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회 과방위, 산자위, 교육위 여야의원들과 함께 “첨단산업 인재확보,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11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난 8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KBS다큐인사이트 '인재전쟁' 편에서 중국의 인재확보 전략을 현지에서 심층적으로 다뤘던 정용재PD가 발제에 나선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공계 인재 품귀 현상으로 혁신생태계의 성장동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대 쏠림 현상에 기존 이공계 인력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부족한 연구네트워크 등의 문제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3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30 이공계 인력 70%가 ‘향후 3년 내 해외 이직을 고려 중’이다. 한국이 엔비디아 GPU 26만장을 확보하더라도, 정작 쓸 ‘사람’이 없어 AI 3대 강국은 공염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공계 인재에 금전적 보상체계 혁신 외에도 연구개발 투자의 실효성 강화, 기술창업 기반의 확충, 혁신생태계 확장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가 필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공공기관 이전 시에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이같이 밝혔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하는 경우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지만,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3일 “태안군을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키고, 태안군을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하동·보령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태안은 올해 12월부터 태안화력 1호기가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태안군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이루어지는 만큼, 태안이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내년에 태안군의 제1호 지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침체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6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양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교류 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방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승식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및 교육전문위원 직원들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및 의정활동 공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교육문제 공동 대응 ▲교육자치 분권 확대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을 방문하여 과학 교육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했다. 충청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는 ▲AI·로봇 기반 미래형 교실 ▲융합과학 실험 공간 운영 ▲학생 참여 중심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 사례를 청취했고 제주형 미래교육 정책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오승식 위원장은 “이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이 모호하여 지역 및 시설 규모에 따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 개선 사업을 명시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 안정화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을 보장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지원하고자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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