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환경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2025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영락공원에서 발생한 자연장 착오 안치 및 타인 분묘 오개장 사고를 강력히 질타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 신뢰의 붕괴이자, 고인의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관리 실패”라고 지적했다. 광주 영락공원에서 고인의 유골이 잘못된 묘역에 안치된 자연장 안장 착오 사건은 8월 30일 발생했으나 9월 19일에야 사과문이 게시됐고, 타인 분묘 파묘 화장 사건은 6월 6일 발생했지만, 10월 5일 유족 민원 제기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금년도만 2건 연이어 발생했다. 서용규 의원은 “공공이 시민의 마지막 예우를 잘못 관리한 사건으로, 복지건강국이 책임부서이자 장사시설의 관리·감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이나 운영 실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또한 사전 예방도, 즉각 대응도, 진정성 있는 사과도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자연장 안장 관련 “도시공사 특정 감사 결과, 팀장 ‘경고’, 관리 PL ‘경징계’, 담당자 ‘중징계’로 종결됐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복지건강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기획총무위원장) 제334회 임시회에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질의 했다. 앞서 김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4.09.03) 5분 자유발언으로 ‘서구 위원회의 발전적 운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동 회기에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균호 의원은 이번 서면질의에서 주요하게 ① 위원회 의무 개최 파악 및 개선 사항 ② 서면회의 대체 현황 및 사유 적합성 ③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대 현황 ④ 위원회 운영의 시정 등 관리부서의 조치‧관리 ⑤ 자문회의 결과 환류 ⑥ 정보 공개 의무 준수 현황 등 각종 위원회의 투명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부서의 관리 현황 및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장은 ① 위원회의 의무 개최 횟수에 대해 ‘24년도부터 올해까지 를 미준수한 위원회에는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를 통보했고, 내년 상반기에 시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② 위원회의 서면회의에 관한 규정은 '광주광역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기후변화와 처음 겪는 재난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4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과 도의원,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도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지난 3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운영예산 확보와 공기관 위탁사업 심의를 거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설치됐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수행 경험이 풍부해 정책 연구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기존 책임연구원 3명에 정책분야 연구원 3명을 충원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센터는 도내 재난안전산업 진흥 방향, 도 재난관리 체계, 승강기 지능형 스마트 관제 등 재난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도는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지방정부 최초로 행정 전반에 자체 구축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 국내기업에서 만든 인공지능 5개 모델에 경기도행정정보를 학습시켜 만든 것인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독립적 AI 시스템이란 점에서 정보유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는 지방정부 최초의 소버린 AI라고 도는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이 4일 행정업무 6개 분야에서 공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은 AI가 행정 문서를 작성·검색·요약하고 회의록을 자동 정리하며, 법규·심판 사례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공무원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좀 더 창의적인 도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행정 실현도 가능해졌다. ‘경기 생성형 AI플랫폼’ 서비스 시작을 맞아 경기도는 4일 도청사 단원홀에서 공공영역 내 소버린 AI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 ‘소버린 AI 방향을 묻다’를 열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토론회에 앞서 ‘경기 생성형 A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이금선 의원(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유성구4)은 11월 3일 오후 ‘서부 중학교 7지구(구즉동·전민동·관평동)’ 및 ‘서부 초등학교 5지구(구즉동·전민동·관평동)’ 운영위원장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과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간담회에 참석한 운영위원장들은 현장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마련해준 이금선 교육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학교별로 화장실·급식실·외부창호 등 노후 교육환경 개선요청을 비롯해 중학교 과밀 우려와 교권 보호, 교복 구매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금선 위원장은 각 학교별 현안사항을 청취 후 교육청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이금선 위원장은 “오늘 학교 운영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운영위원장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미경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예방·치료를 위한 집행계획 수립 의무화 ▲치료비 및 상담비 등 재정적 지원 근거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심리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천미경 의원은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정신적 충격에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며,“이번 조례는 그들의 심리적 상처를 사회가 함께 치유하고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천의원은 이어 “현장 대응력이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소방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지역에 대한 민간 등의 개발행위 시, 강원자치도가 주변 여건과 개발 상황을 고려해 인·허가 권한의 탄력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강원특별법 개정 등 입안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윤순(국민의힘·인제) 농림수산위원장은 11.4일 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제군은 전체 면적의 89.4%를 산림이 차지할 정도로 개발행위를 위한 가용 토지 면적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설상가상으로, 환경·산림·국방·농지분야의 4중 다중 규제에 가로막혀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최근들어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규제는 인제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혁파 대상 1호 규제’라는 볼멘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면서 “인제군 정자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부지인 이유로, 계획된 개발행위가 멈춰진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근거한 생태·자연도는 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 7일차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은 춘천시 축구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서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발견됐으며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남숙희 의원은 오랜 역사를 가진 춘천시 여성 직장태권도부가 정체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여성 직장태권도부 활성화와 지역 태권도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주상 의원은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 등 지역 축제의 방문객수에 대하여 정확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자체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선영 의원은 청년발전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회의가 연 1회만 개최된 점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년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운기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된 출장의 성과와 실적을 분석·검토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관련 부서가 책임 있게 검토하여 우수 사례는 우리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7일차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위원장은 쓰레기 매립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4일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경남은 철도교통 오지로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경남경제는 침체와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경남발전과 도민의 철도교통 편리를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광역철도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고, 동대구~창원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는 영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최학범 의장은 “경남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간 연결성 강화에 있다”며,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반드시 반영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지난 1일 수완대주피오레6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김태완 의원이 수완대주피오레6단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김태완 의원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주차난 해소, 노후시설 정비, 생활안전 강화 등 입주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아파트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 덕분에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담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공동체의 행복과 광산구 발전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지역 주민과 지방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가는 선순환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