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12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돌봄통합지원법'보다 한발 앞서, 경기도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상위법 시행에 맞춘 기계적인 개정이 아니라, 지미연 의원이 오랜 기간 공들여 준비한 ‘기획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와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 정책토론회 등을 거치며 학계와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수렴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하여 입법의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제명 변경: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핵심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강력한 실행력’과 ‘빈틈없는 형평성’ 확보에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전반을 상위법인 '약사법' 및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정비해,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포괄적 규정에 의존해 왔던 운영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도 중심에서 시·군·구 중심의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 지정 취소 사유를 거짓·부정 지정, 예산 부당 집행, 기준 미달 등으로 구체화해 행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높였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심야 시간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운영 기준과 관리체계가 모호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반복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은 26일 청룡동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청룡동 일대 중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하교 시간대 안전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실적인 단기·중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진석 국회의원실, 김선태 충남도의원, 천안시 김태종 대중교통과장과 이광수 버스행정팀장,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학교 신설이 단기간 내 추진되기 어려운 현실을 공유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통학버스 운영 및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71번·91번 등 주요 시내버스 노선의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 노선 일부 개선, 정류장 안전시설 보완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과장은 일부 노선의 조정 및 증차 가능성을 검토하고, 학생 배정 현황 등 객관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노윤상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16일,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재정비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생활 지원의 기본 틀을 강화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혔으며, 아울러 주거 서비스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기준을 정비해 현장 중심의 자립생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진 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5회 6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박혜숙 의원(송천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지역상품구매촉지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에 필요한 상품 등을 구매할 때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품 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 기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정보 제공▲지역상품 구매 및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포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혜숙 의원은 “공공의 구매가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 쓰는 예산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도록 구매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민·비례)은 인천광역시간호사회(회장 조옥연)와 공동 주최한 ‘2025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올해 추진된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간호사 의무 배치 대상이 아닌 현원 10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건·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총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관내 어린이집 280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정기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5년 기준 방문간호사들은 총 2,576회에 걸쳐 어린이집을 방문했으며, 10,583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했다. 단순 검진을 넘어 ▲정기적인 건강·발달 사정을 통한 이상 소견 조기 발견 ▲치료가 필요한 아동 48명에 대한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와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 성과도 두드러졌다. 방문간호사가 현장에서 발굴한 취약계층 아동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제도적으로 본격 작동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안 의결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이 26일, 샌드위치 휴일에 정책지원관 전원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미래복지위원회 정책지원관 전원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입법·정책 검토 등 필수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사실상 완전히 멈췄다. 김 의원은 “연차 사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의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날, 단 한 명의 지원 인력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개인 판단이 아닌 명백한 관리 책임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정책지원관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지원팀장은 단순한 근태 관리자가 아니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런데 전원 연차라는 최악의 선택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태만이자 관리 실패”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서구의회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들이 조례를 검토하고, 예산을 분석하며,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방자치법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