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묘정 창원시의원(팔룡, 의창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 상정과 관련해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안 지연과 관련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으로 인해 현장에서 시민을 돌보는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판단하는 것이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 회부가 지연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례안 처리 지연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현장 인력 증원이 불가능해졌고, 복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야근이 일상화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창원시가 국가 정책의 신뢰를 잃고, 의무를 소홀히 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문제와 행정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이 잘 운영되지 않는 이유로 사후관리 체계 부족, 운영주체 역량 부족, 운영비 부담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라며 “규정상 어렵다, 전례가 없다, 검토해보겠다. 이제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지가 없으면 멈춰 선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시재생이 조성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실전형 역량 강화, 지속적인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계획 단계부터 전국 입찰은 유지하되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도 지역 이해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해시의회는 4월 21일 ‘제3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열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비롯해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민귀희 의원은'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사전 확보 및 신속 연계 근거를 마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동해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원의 임기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켜 의회의 도덕적 기준을 강화했다. 이동호 의원은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동해시 관광정책의 구조를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가 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망상 자동차캠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급증하는 반려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반려견 동반 시설 확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천안시병)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 – 주가누르기 방지와 고의상폐 차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주가누르기, 고의적 상장폐지 유도 의혹 문제를 점검하며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승철 삼일PwC경영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제에 나섰고, 손창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편은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미정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홍동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정문 의원은 먼저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비웃듯 정관 변경을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등 각종 꼼수가 활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동전자 사례처럼 일부 대주주가 고의적으로 상장폐지를 유도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보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 1만9,259명 중 우선관리 대상자가 7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은 80세 이상, 독거 비중이 높아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급여자는 1인당 평균 4.2개의 서비스가 연계되는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재가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가 중심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병원 입원은 44%, 요양시설 입소는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존 서비스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지원을 기반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2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안양시청, 안양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안양 GB 해제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비산동 일원 토지소유자들이 제안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SPC 방식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등급이 실제 현황과 상이할 경우 조정 가능 여부와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공원·녹지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 가능성과 함께, 식물상 및 임업적성 등급 조정 시 관계기관 협의 필요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아울러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 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이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관련 절차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될 수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월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부사업단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하고,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학온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공택지 개발, 주택공급계획,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방안,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요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GH 관계자는 “학온지구 일부 구역은 2024년 7월 착공 이후 현재 약 28%의 공정률을 보이며 주택공급은 공공분양과 임대를 포함한 단계적 공급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주택 분양 시기는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IT 및 데이터 기반 기업 등 다양한 업종 유입도 검토하고 있다” 며 “다만 산업단지 활용 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21일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체험활동과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 분야 공동 협력과 자원 교류를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미래세대 동행’ 프로그램의 추진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동행’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적응과 진로 체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운영된다. 재단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소속 청소년들을 초청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지역 이주배경 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이주배경 센터와 수련시설을 잇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해 나가겠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이 도내 5개 시군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했다. 대응단은 21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부천·수원·안양·용인·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온·오프라인 예방 캠페인 공동 전개 ▲피해 아동·청소년 및 양육자 대상 전문 상담 지원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사례 회의 등을 통해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중심의 지원 체계를 시군 기반의 청소년 전문 지원기관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재단과 협력 중이던 남·북부 센터를 포함, 도내 시·군 청소년성문화센터 5개소와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성은 단장은 “이번 협약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심의의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5 미술시장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건축물 미술작품 거래 규모는 약 1,380억 원으로 전체 미술시장 거래금액의 2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구체화 ▲위원회 운영 기준 및 회의 절차 명확화 ▲서면심의의 범위와 근거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미숙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의 품격을 높이고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
주소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3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도 화성시 상봉길 35-10 (안양본사) 안양시 관악대로 370 보현빌딩 501호
제호 : 원스텝뉴스, (원스텝미디어)
등록번호: 경기 아 53058 l 등록일 : 2021년 4월 15일 | 창간발행일 : 2021년 4월 19일
발행인 : 이병희 ㅣ 편집인: 이병희
개인 이메일 : etetc1234@naver.com
전화번호 : 010-4722-0206
www.1stepnews.co.kr
UPDATE: 2026년 04월 23일 1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