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5일 전북여성가족재단 허명숙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가 언론 분야에서의 오랜 활동과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재직 경험을 통해 여성·가족·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 이해도와 연구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했다. 다만, 가족센터 등 여성·가족 관련 현장 기관을 장기간 운영·총괄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감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사회적 공헌과 기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징계나 범죄 이력은 없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도덕성과 윤리성 측면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경험과 전문성 부족, 조직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이를 보완·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임승식 인사청문위원장은 “전북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출범 이후 도내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로서 양성평등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부농민봉기를 동학농민혁명의 실제 출발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특별법이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며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시발점으로 무장기포, 전주화약, 2차 봉기로 이어진 우리 근대사의 대표적인 민중혁명이다.또한, 1893년 작성된 사발통문은 고부 지역 농민들이 부패한 권력의 수탈에 맞서 자발적·조직적으로 봉기를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핵심 사료로, 고부농민봉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기원적 단계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1894년 3월 1차 봉기와 같은 해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1월 고부농민봉기 참여자와 그 유족은 명예회복 심사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승식 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시한 비전은 예산과 조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총량 성과 홍보보다 도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행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도의 9대 아젠다와 74개 핵심 사업에 대해 “큰 구상과 비전은 제시됐지만, 각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예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 사업의 단계, 국정과제와의 연결성, 향후 전망 등 도민이 도정 운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들며 “비전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밝혔다. 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성과로 홍보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총량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단순합니다. 10조 원 가운데 무엇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점 구상을 뒷받침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9대 아젠다와 74개 사업이 예산 안에서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동물복지 미래목장 사업’이 특정 외국기업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축산기술 도입은 필요하지만, 공공기관이 특정 기업의 장비와 기술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고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북자치도가 서울대 산학협력단·라트바이오·풀무원과 동물복지 미래목장 협약 체결 이후, 김관영 도지사의 네덜란드 출장 과정에서 사기업인 ‘렐리(Lely)사’ 방문으로 일정이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해당 출장에는 미래목장 사업의 추진 주체인 축산연구소와 축산 관련 부서가 단 한 명도 동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후 ‘렐리사 협력 방안’이 주요 성과로 정리되고 구체적인 후속 과제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풀무원이 미래목장 조성과 관련해 2026년까지 약 1억6천여만 원, 2028년 이후에는 약 6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15일 진행된 제42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국가 인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 인권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의 가치와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역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에 지역인권사무소를 설치해 인권 상담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경우 호남권으로 묶이며 광주인권사무소를 이용해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는 도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광주까지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문의에만 그치고 진정 및 상담 등 구제 절차의 진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북도와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북인권사무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해 왔지만, 정부는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에 국주영은 의원은 “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상향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현실에 대응하고, 오랜 기간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새로운 국가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우선 확정한 데 이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3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총 10개 지역에서 2026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년간 사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권 의원은 “정책 취지와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현행 재정 구조는 국비 40%에 지방비 60%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역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제4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군산 새빛유치원 학급 편성 논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소통 부재가 낳은 구조적 문제”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빛유치원이 신도심 인구 증가와 보육 수요 확대에 대응해 설립된 미래형 공립유치원임에도, 개원 과정에서 일반학급·특수학급 편성이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 없이 변경돼 학부모 혼란이 극대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한 유아배치계획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최대 288명 수용이 가능한 공립유치원 신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 수요 예측이 이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주민 자체 조사에서 2026학년도 입학 희망 아동이 327명으로 나타났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검증하거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부모들이 2년 전부터 학급 확충을 요청했지만 ‘인근 유치원에 버스로 이동하면 된다’는 등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가 제출한 정보공개 요청을 교육청이 “내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김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15일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향후 교류협력 사업 추진의 정책적·학술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나인권 위원장(경제산업건설위원회)은 "이번 세미나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교류협력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남북교류 사업 추진의 비전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1일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4년간 시흥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위기를 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촉구 결의”가 있었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근로자 및 관련업체 현황조사 ▲유동인구 감소·소비이전에 따른 대책 수립 ▲근로자 전직·재취업 지원 ▲주민·상인 의견 수렴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 지원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 등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윤영희·엄샛별·김용술·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섰다. 윤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상가·삼림 화재와 주택 밀집,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을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지난 12월 11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26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하여 고흥 대서중학교 학생들과 소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의회를 직접 운영하는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민주시민 의식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의회교실에는 고흥 대서중학교 학생 27여 명이 참석하여 입교식을 시작으로 도의원과의 대화, 조례제정, 3분 자유발언, 수료식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생들은 임시의장, 사무처장, 의사담당관 등의 역할을 맡아 본회의를 직접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송형곤 의원은 고흥 대서중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며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의회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고흥과 전라남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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