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5일 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원석 대표의원과 김영현, 김현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들, 그리고 세종시청 대중교통과, 도로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오시몬 교수)으로부터 ‘세종시 정류장 보행환경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청취하고 세종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과 제도적 보완 필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에서는 정류장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정류장과 횡단보도 간 안전거리 확보 ▲정지선 이중 표시 도입을 통한 차량 인지 강화 ▲보행로·차도·PM 구역의 색상 포장 구분 ▲BRT 접근 감응형 신호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시설개선 및 교통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최원석 대표의원은 “연구모임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청년센터 직원의 고용 구조 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안정된 일자리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라남도가 설립하고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중기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거점 기관으로,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미화 의원은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중기원과 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협약서에는 근로 관련 조항이 없어, 청년센터에 고용된 직원들이 고용 불안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근무 중인 청년센터의 직원들은 2년이 되면 무조건 퇴사해야 한다”며 “이러한 ‘2년 자동 사직’ 구조는 사실상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제도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기관인 청년센터에서조차 청년들에게 나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건 옳지 않다”며 “청년센터 업무 협약서에는 20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순천1)이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중단 경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당정 협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정강이자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추진돼 왔다”며 “국가 시범사업 추진을 이유로 전남형 기본소득을 중단했다면, 그 과정에서 도당과의 당정 협의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심사 당시 ‘전남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이후 협의 없이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정책의 변경이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사안은 집행부와 도의회, 도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정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영균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도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역시 당의 정책 방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는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도 ‘전남형 당정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로서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11월 5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감사 첫 날, 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양심선언적 폭로 사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정책협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와 복무 운영실태 등에 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이 부실한 경우 행정사무조사권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이영욱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에 그치지 않고, 정책협력관의 양심선언적 폭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공직윤리 회복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6일 진행된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사성 프로그램에 치중된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정책 방향과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종사자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 공연 관람, ESG 활동 체험, 심리·정서 지원 등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의 휴식이나 정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더라도, 근로환경 개선이나 고용 안정과 같은 처우개선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부분이 민간·사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한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단시간 근무나 반복계약 등 고용이 단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고용·근로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 ▲기관별 근로계약·휴게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1인 가구 정책연구회'가 27일 오후 4시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올해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전승관 대표의원·임헌호 간사·김지연·신흥식·양송이·이예찬·최봉희 의원)과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갤럽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정책 방향 등을 공유했다. 정선희 의장도 자리를 함께하며 연구회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선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영등포구 1인 가구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갤럽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시되는 연구 성과들이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고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맞춤형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회를 구성했다"며 "한국갤럽과 협력해 FGI와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실제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했다"고 밝혔다. 전승관 대표의원은 "이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라남도가 광주와 공동 대응만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전남 주도의 대응 전략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광주는 인공지능(AI), 데이터, 에너지 중심의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은 농수해양 산업 기반이 강하다”며 “전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지역 산업과 연관된 기관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남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광주 중심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며 “전남의 산업 구조에 맞춘 독자적이고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동혁신도시 중심의 입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라남도는 광주와의 협의와 별개로 전남연구원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57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 강진) 의원은 11월 6일 강진군 소재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미래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 전략이다”며 “전남이 기후테크 산업생태계를 선점하려면 환경·녹색산업 허브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영수 의원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육성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전남은 아직 기획·실증·투자 연계 등 체계적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진흥원이 정책 기획 중심 기관으로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흥원이 추진 중인 ‘기후테크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을 언급하며 “전남은 부지와 전력, 교통 여건 등 물리적 인프라 경쟁력이 높다”고 하며 “강점을 중심으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실증·사업화·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하면 전남형 녹색성장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섭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원장은 “기획기능 강화와 함께 기후테크 기업의 시제품 제작·기술검증·투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차영수 의원은 끝으로 “지방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5일 열린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죽림 1단지 전선 지중화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사가 진행될수록 지중화 비용이 커지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남개발공사와 여수시, 한전, LH가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이 불편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 소라면 죽림2단지는 15년 전 지중화가 완료된 반면에 죽림1단지에는 여전히 전신주와 전선이 남아 있어 주민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장충모 전남개발사장은 “해당 구간은 개발공사 사업지구 외부로 여수시 관리 구간에 속한다”며 “사업 초기에는 여수시의 요청이 없었고, 준공 시점에서야 논의가 제기돼 사업비 반영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여수시·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화신 의원은 “책임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우선이다”며 “관계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조직의 인권 보호,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농업과 에너지의 공존’이라는 표방과 달리 현실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8년)의 제약으로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지적하며,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2021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신고된 괴롭힘 신고 18건 중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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