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신청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 시행 ▲용인시 공동주택 전문감사관을 포함하여 감독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관리인에게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구분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인에게 결과를 알릴 수 있도록 규정 ▲감독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등이다. 남홍숙 의원은 “집합건물은 많은 시민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동부동,양지면,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법적 근거, 필요성, 공공성, 안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 검토해 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선정 시 인력·시설·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기관 선정, 재계약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계약 내용에는 목적, 사무명, 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의무, 성과평가, 해지 사유 등을 포함해야 하며, 위탁·대행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 ▲처리 절차·기준 등이 포함된 사무편람 작성 의무와 위탁·대행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 규정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및 계약 해지 가능하도록 규정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개선과 시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앞두고, 청소년수련원의 운영 과제와 이용료 감면 등 시민 친화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윤원균 의원을 비롯해 김영우 청소년미래재단 대표, 오정원 사무국장(청소년수련원장 겸임) 등 청소년수련원 관계자와 시 교육청소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윤원균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청소년은 용인시의 미래인 만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우 청소년미래재단 대표는 “청소년수련원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수련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료 감면 제도의 합리적 조정 ▲시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2'는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용인시의 대표적인 지역문화 유산인 김대건 신부 관련 자원을 토대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에 대응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는 대표 김희영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의원과 용인시 관계부서장이 참석했으며, 박찬원 박사(로이스컨설팅 대표)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김희영 대표는 “용인의 종교문화 자산은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간사는 “세계청년대회는 용인의 역사와 종교문화의 가치를 세계 무대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연구결과가 문화·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의 역사·종교·문화 유산은 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위장된 폐수처리시설이 초등학교 옆에 들어서고 있다”며, “이를 방치한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엄중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흥구 지곡동 710번지 일원의 해당 시설에 대해 “ ‘교육연구소’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콘크리트 혼화재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건물 지하에는 폐수를 모으는 배관 역할의 트렌치,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등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 저장조 수준을 넘어 침전, 응집, 희석 등 폐수 전처리 공정이 가능한 전형적인 폐수처리시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2017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하루 20리터 전량 위탁처리’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계도에는 1·2·3차 침전조, 수중 양생조, 폐수 트렌치가 포함됐다”며 “2018년 법원 감정에서도 위탁 처리라면 다단 침전조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달 말 개관을 앞둔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의 하자를 개관 전에 전면 조치할 것과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전 공정에서 품질을 검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지하 공간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여전한 상황”이라며 “추가 보수를 전제로 개관하면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개관 속도보다 ‘안전 최우선’ 원칙이 앞서야 한다”며 “하자 보증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후 보수에 의존하면 결국 추가 예산 투입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립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짚었다. 장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당초 협의보다 낮은 품질로 완공되거나, 준공 직후부터 하자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금 기부채납분은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부담이 급증하고, 그 영향으로 사업이 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을 넘긴 용인경전철의 안전과 성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체계의 실효성 검토, 정밀진단·성능평가 내실화, 외국산 시스템 의존 탈피와 자체 복구 역량 강화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월 7일 아침 용인경전철 신호 시스템 장애로 열차가 멈춰 시민들은 갑자기 버스와 택시로 갈아타야 했다”며 “외국산 시스템이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복구는 지연됐고, 불편과 불안은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철도시설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는 법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시에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정밀진단·성능평가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외산 의존을 어떻게 줄이고 자체 복구 능력을 높일 것인지를 질의했다. 신 의원은 “오늘의 장애는 내일의 안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장래 150만 용인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성능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용인을 ‘시니어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현재 용인시는 272억 원을 투입해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82개 사업, 10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순 보조적 업무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참여 규모가 늘어난 만큼 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는 자치구별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며 은퇴 공무원·교사·전문직을 발굴해 강사, 상담사, 멘토 등으로 재배치하고 있고, 부산은 시니어 특화산업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내세워 지역 자산과 연계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는 용인이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용인의 시니어 정책 방향으로 ▲경력자 등록·관리와 맞춤형 매칭이 가능한 시니어 인재 DB 구축 및 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 중수도 설치사업 동의안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8건, 기타 1건 등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칭) 커뮤니티센터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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