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최근 수원시가 추진 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전략 사업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화옹지구 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지방자치 무시한 일방적 추진… 절차적 정당성 상실”
화성시는 지난 11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주민 주권을 무시한 비민주적 행정”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최근 수원시가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 주도의 TF 구성을 요청한 것은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중앙정부의 힘을 빌려 지자체의 자치권을 억누르려는 편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4대 핵심 이유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건의에서 화옹지구 이전이 불가능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역사적 상처의 재발 방지 ,과거 54년간 미 공군 폭격훈련장(쿠니 사격장)으로 고통받았던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전투기 소음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님을 강조했다.
▶ 생태계 파괴 및 환경 가치 훼손,화옹지구 갯벌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람사르 습지 등재를 추진 중인 국제적 자산으로, 공항 건설 시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이 초래될 것임을 경고했다.
▶ 비행 안전 및 기술적 부적합, 인천공항 항로와의 간섭 문제, 대규모 철새 이동에 따른 조류 충돌(Bird-Strike) 위험 등 항공 안전 측면에서도 화옹지구는 최악의 입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미래 성장 동력 저해, 해당 지역은 화성시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및 첨단 산업 거점' 전략의 핵심지로, 군공항이 들어설 경우 고도 제한 및 규제로 인해 화성시의 미래 성장판이 닫히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역 갈등 조장하는 기만행위”
또한, 화성시는 최근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관련하여, 이는 군공항 이전의 본질을 가리고 민간 공항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화성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시민 동의가 없는 어떠한 형태의 공항 건설도 수용할 수 없으며, 국방부가 예비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때까지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