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 용어와 혼용되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혼선을 해소하고 전남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박현숙 의원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책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용어 혼선을 해소하고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을 ‘장애인교원지원인’으로,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ㆍ장비’로 변경함으로써 교육청과 학교가 명확한 기준으로 장애인교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발의한 '나주 마한문화권 고도(古都) 지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나주 반남면, 다시면 일원에 분포한 마한 유적지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정비·보존 체계를 갖추고,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에 따라 고도로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바탕으로 유적 정비·보존사업부터 마을길 및 공원 조성, 마을기업 육성, 한옥민박·전통음식점·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등 주민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 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2026년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고도는 신라의 경주, 백제의 공주·부여·익산, 대가야의 고령 등 5곳이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의 고도 지정은 삼국 및 가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대 삼국과 가야에 못지않게 우리 민족의 찬란한 고대문화를 꽃피웠던 전남의 마한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21일, 가좌3동 신진말로14번길 일대에서 발생한 정화조 역류 현장을 방문해 관계 부서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하수관이 막히면서 인근 연립주택의 정화조가 역류하고, 오수가 주변 공장 부지까지 범람해 악취 등 주민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는 민원에 따라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도로변 공공 하수관로의 막힘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배수 장비를 이용해 고여 있는 하수를 긴급히 퍼내는 작업이 진행됐다. 서구청 관계 부서는 관로 내부 CCTV 조사를 통해 정확한 폐쇄 지점과 원인을 파악한 뒤, 이번 주 내로 관로 세정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현장에서 연립주택과 공장 관계자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한 뒤, “원도심은 노후 하수관로와 배수시설 문제로 비슷한 민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악취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 사고 발생 지역뿐만 아니라 취약 구간 전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선제 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수 역류는 주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섬지역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일과 휴양을 병행하는 워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업무공간을 벗어나 지역 관광지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전남의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정훈 의원은 “전남도는 풍부한 섬과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가 충분히 발굴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ㆍ휴양연계관광은 단기 체류에 그치는 기존 관광과 달리 체류 기간이 길고 소비 규모도 크며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의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전남의 섬에서 일하고 쉬면서 지역에서 소비하고 교류한다면 이는 곧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실경작 중심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식량안보, 농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핵심 농정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실제 경작 여부보다 임대차 계약서 등 형식적 요건이 우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차 계약서 예외 적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7년부터 전면 적용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지주 사망, 해외 거주, 종중 소유 등으로 계약 체결 자체가 어려운 농지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다수 농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지의 약 65~70%가 임대농지인 상황에서 계약서 부재 등을 이유로 상당수 임차농이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는 실경작자를 보호하기보다 형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는 왜곡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이유로 다수 농민을 잠재적 위반자로 간주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홍표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21일 인구 감소 시대 속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주배경 아동은 부모가 다른 국적을 가졌거나 이주 경험이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 및 미등록 아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주배경 아동은 취학 통지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 가더라도 언어·문화 등 차이로 소외될 수 있다. 또 제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도 높다. 전 의원은 이주배경 아동에 대해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정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복지·의료·돌봄 등을 통합한 창원형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교·병원·복지기관 등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창원시에 이주배경 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천수 창원시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기간 표류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민간 출자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사업자의 자금 여력까지 불확실해 토지 보상과 향후 사업 추진 모두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7000억 원을 들인 로봇랜드 사업도 1·2단계 통합 민간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 여건과 투자 환경 악화로 신규 투자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오는 6월 말 공모마저 유찰되면 사업 추진 일정은 다시 한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회생 절차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출자자 변경, 재공모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로봇랜드 사업 역시 경남도와 함께 투자 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유찰 가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영록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지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일컫는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나 반감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감·좌절감, 개인주의와 경쟁 심화로 인한 공동체 약화, 파편화가 가져오는 소외감 등을 근본적인 문제로 꼽았다. 또 수사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치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잇따랐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간은 소속감과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창원시가 동호회나 강습, 자원봉사 등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임을 통해 함께 식사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미국의 지역사회 재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백승규 창원시의원(가음정, 성주동)은 21일 창원시가 신산업 관련 대형 인프라를 유치해놓고도 정작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산구 성주동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러스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주민들이 거대한 건물이 들어선들 우리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는다”며 “IDC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전문 인력 중심 소수 채용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마련해 창원시 거주 청년이나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치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를 뽑았는지 등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마련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경고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해련 창원시의원(충무, 여좌, 태백동)은 21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12년 시작됐으나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창원태백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백 공공주택사업은 임대·공공분양 등 414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창원시는 손실 예상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업을 넘겼다. 그러나 ‘송전선로 지중화’에 필요한 사업비가 기존 예상보다 7배 이상 커지자 착공하지 못했고,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 용도지역 환원을 고시했다. 이 의원은 “또다시 사업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며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평지마을 주민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 도시가스를 공급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린 세월이 무려 10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표류하며 도시가스 공급마저 기약 없이 미뤄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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