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이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 유족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면제하고, 경기도가 재난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2015년 1월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대형 참사다. 유족들은 사고 이후 10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1심과 2심은 건축주, 감리자와 함께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이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필수항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이후 경기도가 유족들을 상대로 총 6천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청구하면서, 이미 참사의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영봉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유종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안동 재건축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재정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종상 의원은 약 3만 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하안주공 1~12단지의 노후화로 인한 주차난과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역설했다. 특히 공사비 급등과 낮은 대지지분으로 인해 원주민들이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재건축 딜레마’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유종상 의원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종상향 ▲용적률 330% 확보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조정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원주민들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광명형 재정착 지원 기준’을 경기도가 직접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2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물)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발생한 ‘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건’과 ‘박나래 주사이모’ 등 마약 범죄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예방 교육 외에 실질적인 수사 권한이 없는 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으로 자치경찰의 실질적 수사권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관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및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현재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단속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그저 ‘캠페인’과 ‘교육’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통합된 ‘일원화 모델’로 운영되고 있어, 마약 등 주요 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의 지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기동성을 비롯 은밀히 행동해야 함이 중요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유통 단속이나 이를 발견해도 지자체 차원의 강력한 현장 대응에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21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수해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현장사무실에서 물순환안전국으로부터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환기수직구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공사 중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을 점검한 위원회는 “광화문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인 만큼,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으며, 특히, 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 수해예방 차원으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3개소(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를 동시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30년에는 국제적인 방재 도시로써의 위상을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제335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26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4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와 교육청이 편성한 추경예산안(부산시 5,508억 원 규모, 기정예산 대비 3.0% 증가 / 교육청 1,839억 원 규모, 본예산 대비 3.3% 증가)을 심의·의결하여, 중동사태로 인한 민생부담 경감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문화·교통·교육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열린 제39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업중단 위기, 정서·행동 문제, 가정환경, 건강·심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개별 사안이 아닌 ‘통합지원’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복지·보건·심리 등 다양한 영역의 자원을 한데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의 맞춤형 지원을 심의·조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와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허브 역할을 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이 조례안은 학교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학생 지원을 지역사회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정보 공유와 사례 관리, 민·관 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명시해 현장의 실행력을 높였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분 기준표를 마련해 지원센터 지정·취소 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는 지난 21일 곡선동에 위치한 곡반정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대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이웃 간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봉사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사회원들은 행사 준비부터 배식, 정리까지 직접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이만세 한식부 봉사회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미현 곡선동장은 “곡선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는 봉사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호매실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외로움을 덜기 위한 행복한 생일파티를 진행했다. ‘취약계층 행복한 생일파티’는 중증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초대하여 함께 생일을 축하해 드리고 있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달 주인공은 독거 어르신으로 호매실동 소재 훈장골에서 별도로 준비한 미역국과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고, 윤쉐프 정직한 제빵소에서 후원하는 케이크를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어르신과 정겨운 시간을 보냈다. 생일상을 받으신 어르신은“혼자 살다 보니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쓸쓸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시니 너무 고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지난 20일, 수원권선경찰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권선지구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름드리 동행'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및 가정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음주·흡연·유해업소 등) 개선 ▲학교·가정 밖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위기청소년 멘토링 및 장학지원을 위한 '아름드리 동행' 사업 추진 등이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아름드리 동행'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3명에게 총 4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아름드리 동행' 사업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에게 후원을 함으로써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사업이다. 아이들이 사회를 넉넉히 품는 큰 나무로 성장하길 바라는 ‘아름드리’의 마음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긴 인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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