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5일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에게 개인당 월 30만원 이상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7개 인구감소 군(郡)의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주철현 의원의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화폐 지급액을 월 3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지급 대상을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그 부양가족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이다. 주 의원의 법안은 구체적으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과 농어업종사자 외에 농어민 등이 부양하는 가족과 8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했던 70세 이상의 주민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여, 농어민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과 고령의 은퇴 농어민도 농어민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2층 중앙로비에서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기념 국회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덕유산의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아 자연·문화·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고, 향후 보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11월 7일(목)까지 진행된다. 올해 50주년을 맞은 덕유산국립공원은 ‘은혜롭고 덕(德)이 가득한 덕유산 속으로’를 주제로, 사계절 경관과 생태자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공존의 여정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선보였다. 개막식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주영 간사, 박정 의원, 이용우 의원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다. 또한 문정복 의원과 백혜련 의원도 전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 및 지역 작가들과 함께 덕유산 보전과 지역 상생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 및 지자체 인사로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더불어,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이윤승·박봉진·김정숙 작가도 함께하여 작품 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월 4일, 국회에서 'AP 한국어 채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속 한국어의 발전과 미국 내 한국어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AP(Advanced Placement) 제도란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가 운영하는 대학과목 선이수제로서, 고등학생에게 대학 과목을 미리 이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수 결과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어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의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어 운영됐지만, 2021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SATⅡ가 일괄 폐지되면서 현재는 한국어가 미국 대입 과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반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른 제2외국어는 AP 과목으로도 채택되어 SATⅡ 폐지 후에도 계속해서 대입과 연계되어 있다. 이날 토론회는 AP 한국어 채택을 통해 미국에서 한국어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해외 한국어 보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백승아 국회의원실과 AP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3일, 강원경찰청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노쇼(no-show)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접수 건수는 4,506건,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했다. 검거 건수는 865건에 309명이 검거됐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 경호처, 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허영 의원은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빈곤율이 1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 속에서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노인 빈곤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20년 대비 2025년 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나타났다. 전체 증가율 30.1%에 비해 노인 비중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10세 단위로 확인해 봤을 때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의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하여 2025년에 각각 56.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증평군의회는 11월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강력히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증평군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복지 수요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며 “현행 교부세율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군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이전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조속히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진천서전고등학교 학생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29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거, 안건처리, 2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 내 슬로우데이 운영 조례안’과 ‘무료 진로 상담 강화 건의안’, ‘픽시 자전거 단속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시간 올바른 휴대폰 사용’, ‘핸드폰 사용을 줄이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의회교실을 마친 후 학생들은 “도의원 체험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양섭 의장(진천2)은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보다 쉽게 배우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권혁열 도의원은 11월 5일 제342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염병 예방 홍보와 관리 대책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권혁열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검사 실적 및 양성 건수 자료에 따르면,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CRE(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 감염 사례가 최근 2년간 연평균 581건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도 2024년 28명(공식 집계)*에서 *2025년 9월 기준 40명(기관 추정)*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사망자는 다음 해 최종 사인 판정 후 확정됨.) 권혁열 의원은 “지난 8월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황색포도알균 감염으로 6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하는 등 지역사회가 한동안 큰 혼란을 겪었다”며, “더욱이 황색포도알균보다 더 심각한 CRE 감염병은 이미 올해 9월 기준으로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고, 사망자 수도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도는 감염병에 더욱 취약한 만큼, 개인위생 예방 홍보와 감염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올해 9월말 기준, 도내 18개 시·군별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엄윤순 농림수산위원장이 강원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용 도내 지하수 및 마을상수도 등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 기준, 강원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도내 18개 시·군별 지하수 수질 검사 건수(855건) 대비 부적합 판정 건수는 198건(23.2%)으로 조사됐다. 시·군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 철원군이 47.3%(26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홍천군46.7%(14건), 인제군 40%(12건), 영월군 36.4%(4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시·군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검사 결과, 전체 시설 1천56개소 중 검사 건수(100건) 대비 부적합 건수는 7건(7%)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철원에서 6건, 동해에서 1건 발생했다. 엄윤순 위원장은 “수질 부적합 지하수시설에 대해선 수도시설 보급과 이용 권장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면서 “특히, 신속 정확한 검사를 토대로 마을상수도 및 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5일 부안군 일원에서 업무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10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전북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자료 사전분석과 다각적인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문안위 위원들은 각 실국별‘26년 예산편성방향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행정사무감사 쟁점사항 및 질의 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며, 2026년 본예산 편성 심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이번 연찬회를 통해 민선8기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년간 전북자치도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행정사무 전반을 들여다 보고, 세수 감소 등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심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제423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도정 운영방향과 행정사항 중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세밀하게 검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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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6일 09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