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0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 물재생센터 민자 검토, 물재생센터 펌프 성능 관리, 대심도 터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물순환안전국 첫 번째 질의로 유출지하수 배수설비 시범사업이 당초 연간 22만 9천 톤에 달하는 유출지하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하겠다는 훌륭한 목적을 가졌음에도, 면밀한 사전 검토 부재로 1년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당초 주요 목표였던 헬리오시티아파트는 우수·지하수 분리 공사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당초 예산 3.3억 원 대비 12억 원 초과 필요)으로 부적합 처리됐으며, 송파더플래티넘 역시 하수도 요금 절감액(2.5억 원) 대비 과다한 공사비(2.2억 원)로 실익이 없어 종결되는 등 접촉한 민간 4곳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시범사업이라도 현장 타당성 및 경제성 검토가 철저했다면 1년간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은 6개의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유출지하수를 배출하는 민간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뒤돌아보며 추후 사업들은 사전에 발생 가능한 돌발변수들을 사전에 예측해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은 질의에 남 의원은 중랑, 난지, 탄천 물재생센터 민간투자사업 검토에 대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저하와 공공성 훼손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자 방식은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방채(통상 2~3% 수준)보다 높은 5~10% 내외의 고금리 차입금이 반영되어 장기적으로 시의 총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장기비용(LCC) 분석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고,
하수처리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기반시설인 만큼, 민간 운영 기간 중 요금 정책 변화, 처리 기준 강화 등 발생 시 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을 협약 체결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민자 전환 시 불가피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기능 축소 및 인력 조정 문제와 직영·공단·민자 등 다양한 운영 방식 간의 통합적 관리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물재생센터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민자로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되는 전반적인 비용 부분에 대해 2026년 검토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시의 공공재에 대한 관리 권한은 당연히 가져야 되고 그 방법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직영·공단·민자 등 혼재된 운영방식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남 의원은 물재생센터 유입펌프 성능 측정 결과, 저효율 모터의 정비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성능 측정 결과 60점 미만 모터가 8개, 심지어 40점 미만 모터도 2대가 발견됨을 지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신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의 부진을 지적하며 2022년에는 금방 대심도 터널을 만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서두르다가 정작 사업이 시작돼서는 부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반복적인 예산 이월을 지적하면서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대심도 사업의 2023년 최초 편성액 338억 원 중 88%(301억 원), 2024년 예산현액 1,350억 원 중 99.9%(1,350억 원)가 이월되는 등 심각한 집행 부진이 있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해는 특히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재난이므로 서울시가 빠른 속도로 예방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사업별로 다르지만 도심지 구간의 대형공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로 질의를 마감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문제로 지연된 부분이 있으나 10월 계약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고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학교 주변과 민간 주택 인근에서는 소음과 분진 방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2030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험 운용 기간 1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29년 여름에는 예기치 않은 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