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21일 열린 제335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은 말의 홍수, 사실의 가뭄 시대"라며 선거 국면에서 부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 가지 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점 연기 ▲더불어민주당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재설계' 발표 ▲반쪽짜리 해양수도론을 차례로 짚으며 "흔들리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의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 시기였다.
서 의원은 "부산시가 공법을 바꾸고, 기술위원회를 꾸리고, 4번의 재협의를 거쳐 10년 공기를 5년으로 압축해 얻은 2029년 개항을,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가 펜 한 번으로 2035년으로 되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참담한 것은 그날 국무회의 풍경"이라며 "해수부 장관도, 부산 출신 여당 의원도 단 한마디 반발이 없었다. 부산의 대표들이 부산의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두 번째로 서 의원이 정조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전면 재설계' 발표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21일 해당 특별법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의된 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부산의 절박함은 지푸라기가 아니라 160만 시민이 서명한 생존의 설계도"라고 반박하며, "현실 정치에서 재설계는 곧 서랍 속에 넣겠다는 선언이고, 본질은 해주기 싫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법사위 상정과 제정이 답"이라고 구체적 요구를 못박았다.
세 번째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해양수도 부산' 전략의 단편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잘된 일"이라며 정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역대 부산시장의 숙원이었고, 부산시가 379억 원을 먼저 쏟아 청문회에서 약속된 이전 비용의 두 배 가까이를 집행해 만들어낸 실질적 착지"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수부 직원 정착에 시가 가장 앞장섰고, 노조는 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도론과 관련하여 "뿌리만으로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줄기와 가지와 잎이 함께 있어야 숲이 된다"고 지적했다. "'항구가 크면 도시가 잘산다'는 공식을 부산 시민은 50년간 지켜봤다. 환적항 2위,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7위로 항구는 커졌지만, 시민의 지갑은 그만큼 두꺼워졌느냐" 는 것이 그의 물음이었다. 서 의원은 "해양수도라는 간판 아래 첨단 제조·AI·금융·바이오·관광·문화를 지워버리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퇴행"이라며 "부산이라는 나무에서 가지를 쳐내고 뿌리만 남기겠다는 것, 그 끝은 고사(枯死)"라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세 가지 왜곡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의 부산을 그려 보이며 시민들에게 "가덕도신공항은 2035년으로 미뤄지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재설계'라는 창고에 영구 보관되고, 해양마저 다른 도시와 나눠 가진 반쪽짜리 도시가 될 것." 이라며 경고했다. 이어 동료의원들을 향해 "정치가 행정을 흔들 때, 의회는 행정이 정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고, 공직자들에게는 "각 분야에서 애써 온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다"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주어진 자원을 최대로 키워내는 지금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